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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
Contents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 14
제2장 연구방법
제1절 문헌분석 15
제2절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15
제3절 면접조사 17
1. 조사추진방향 17
2. 조사대상 18
3. 표집방법 19
4. 조사도구 개발 및 구성 22
제4절 심층면접 25
제5절 전문가 의견조사 26
1. 조사내용 26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26
제3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관련 문헌고찰
제1절 주요 개념 정의 29
1. 미등록 이주아동 개념 29
2. 보육권 개념 31
3. 교육권 개념 31
4. 건강권 개념 33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현황과 문제 33
1.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35
2.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36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40
제4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면접조사 결과
제1절 조사대상 인구학적 특성 43
1. 성인의 인구학적 특성 43
2.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44
제2절 조사대상자의 체류 특성 45
1. 미등록 체류 경로 45
2. 체류 목적 46
3. 미등록 이주신분에 대한 태도 47
4. 향후 체류 계획 48
제3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실태 50
1. 보육권 관련 50
2. 교육권 관련 52
3. 건강권 관련 58
제5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에 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제1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보호에 대한 평가 64
1.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64
2.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평가 65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평가 67
4.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평가 71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73
1. 전문가 평가 외국 우수사례 73
2. 전문가 평가 국내 우수사례 75
3.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지원방안에 관한 전문가 평가 76
제6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의 지원 근거
제1절 국제협약에서 본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보장 79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보장제도 82
1. 보육권 관련 82
2. 교육권 관련 84
3. 건강권 관련 88
제3절 정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권·교육권·건강권 지원 사업 90
제7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교육권?건강권 지원 서울지역 사례
제1절 서울시청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 93
1. 서울시의 외국인 관련 조례 93
2. 서울시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관련 외국인 정책 95
제2절 서울시 교육청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정책 106
제3절 민간기관의 노력 111
1. 보육지원 111
2. 교육지원 112
3. 의료지원 113
제8장 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
제1절 프랑스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배경과 현실 118
1. 프랑스 이주정책의 이해와 미등록 이주아동 118
2.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서비스 125
3. 프랑스 사례가 서울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132
제2절 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135
1.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135
2. 미등록 이주아동의 합법화 정책 138
3.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142
4.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145
5.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151
6. 미국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의 시사점 154
제9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156
1.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문제 156
2.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문제 157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문제 158
제2절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방안 159
1. 권리영역별 지원방안 160
2.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방안 164
참고문헌
부록
1.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지 177
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육권, 건강권 실태조사지 186
3. 면접조사 대상자별 조사내용 요약표 223
4. 조례 26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268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27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