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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01.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고용허가제_상해로 인한 사업장변경 허가 11
고용허가제_월급을 포기해서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다 12
고용허가제_근로자를 본국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업장 이탈’ 13
고용허가제_구직 알선 문자에 무 응대 시 문제가 있는가? 15
고용허가제_사업주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았다. 16
고용허가제_구직기간의 연장 17
방문취업제_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능사는 아니다. 18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_개정법에 따른 출국만기보험금 및 퇴직금 차액 수령방법 19
재외동포_재외동포는 추첨을 통하여 기술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20
회화지도_회화지도강사의 최저임금 및 근로조건 위반 구제 21
고용허가제_외국인고용사업주의 각종 신고의무와 과태료 22
유학생_유학생의 취업활동 23
유학생_출입국에 신고하겠다는 임금체불 사업주 24
회화지도_기숙사에 외부인을 데려왔다고 해고를 당했다. 25

02. 노무
가산임금_임금상담의 시작은 임금계산 27
상시근로자_상시 근로자수의 중요성 28
휴게시간_휴게시간은 식사시간만이 아니다 29
보증금/위약금_보증금과 위약금은 불법 29
임금지급의 원칙_P씨는 K씨 찾을 필요 없다. 31
숙식비공제_ 기숙사와 식사는 복리후생의 중요한 부분
 31
퇴직금_아직 퇴직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포기한다? 33
근속기간_평균임금 산정과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34
휴일_회사마다 다른 달력? 36
부당해고_부당해고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는 경우에 하라. 37
임산부_근로자는 임신하면 안되나요? 38
성희롱_부인과 진료시 통역을 해주겠다는 사장님이 너무 불편하다 40
휴일근로_근로계약과 다른 휴일근무 강요 42
금품청산_출국할 때 공항에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주 42
근로조건_근로자가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 44
고용승계_고용승계 시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 45
산업안전_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6
징계_근로자의 불량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는 사업주 47

03.
출입국과 난민
체류기간연장_C-3 단기비자의 체류연장 49
입국불허_한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인가. 49
여권압류_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 압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50
이중국적_선천적, 후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51
체류기간연장_14년 동안 체류연장을 잊은 결혼이민자 52
출국금지_기소중지자의 출입국정보 열람 가능 여부 53
사회통합프로그램_귀화시험이 어렵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 54
난민_고향으로 갈 수 없는 그 이름, 난민 55
난민_난민은 체류하는 동안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56

04. 여성 가족
부친찾기_한국인 아버지를 찾고 싶은 코피노 청년 58
이혼_배우자의 불륜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법적 처벌 58
부부갈등_그녀는 왜 자살을 결심한 것일까 59
면접교섭권_자녀가 보고 싶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60
가족관계등록_친딸을 되찾고 싶다. 61
가족통역_통역은 사랑을 싣고~ 62
부부상담_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을 원하는 남성, 사랑이냐 집착이냐... 63
부부상담_말이 통해야만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4
상속_집 나간 외국인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싫다 65
이혼_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한다. 66

05.
건강과 안전
산업재해_산재보상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68
형사사건_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라 억울하다 68
건강보험가입_입국 후 90일전 지역의료보험 가입방법 69
의료관광_성형수술 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이에 응하지 않음. 70
형사사건_친구가 준 마약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게 생겼다. 71
소외계층 의료서비스_소외계층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자. 72
산업재해_산재와 공상, 선택은 근로자에게 있다. 73
형사사건_기숙사 룸메이트가 저를 도둑으로 몰고, 남들 앞에서 저를 비하해요 74
형사사건_자백과 진지한 반성은 국적불문, 법정에서 통하게 되어있다. 76
형사사건_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77
교통사고_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편이 낫나요? 78
의료분쟁_의료분쟁에 대한 대응방법 79
자전거사고_자전거 도로에서의 추돌 사고 시 대응방법 80
교통사고_택시 트렁크에 실은 유모차가 떨어져 뒷 차가 파손된 경우 누가 책임을져야 하나요 81
교통사고_합의 후 생긴 후유증 보상 받을 수 있는가 81
보험_합의의 유효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82
민법_소유주와 동물관리자 중 누구의 책임인가 83
초상권_허락 없이 가족사진을 전시한 사진관의 법적 책임은 83
상해사건, 의료과실_기숙사 상해사건, 산업재해인가 민사 대상인가 84
건강보험_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85
시신송환_시신송환 절차와 비용 86
민사소송_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87
산업재해_재해 사실은 의사에게 사실대로 얘기 해야 한다. 88
건강과 안전_보험사의 구상권 89
출국지원_대사관은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89
음주운전_음주운전 처벌의 일반적 기준 90

06.
행정
자동차구매_아내 명의의 중고차를 팔고 싶어요 92
상속재산조회_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자 92
주민등록등본_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93
출생증명서_부친의 한국출생증명서와 본인의 입양관련 서류의 발급방법 94
쓰레기배출_외국인에게는 생소한 쓰레기 배출 규정 95
투표권_영주권자의 선거권과 공민권 보장 95

07.
주거
전입신고_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98
계약의 해지_임대차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고 싶어요. 99
월세_새로운 임차인이 왔는데 선 공제한 월세는 어떻게 되나? 100
임차인보호/임대인의 권리_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는? 100
주택의 하자 책임_주택의 하자가 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이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101
보증금반환_계약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103
계약의 해지_인터넷 룸메이트나 인터넷 Fishing에 주의하자. 103
보증금반환_융자가 많은 주택 임대 104
부동산매매/층간소음_외국인의 부동산 매도 104

08.
비즈니스
사업자등록증_체류자격변경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방법의 가장 마지막 단계 1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_ 자본금 부족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거절 당함 106
지점설립_지점 설립의 거부 107
영업허가_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보건증 신청 거절 108
법인전환_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108

09.
생활
어린이집_아이를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111
이중언어_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유익했다니 기쁘네요. 111
운전면허_해외운전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기 112
명의도용피해_휴대전화 명의도용 해결방법 114
방문판매_방문판매원에 의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피부가려움증이생겼다. 115
통신비 과다청구_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폭탄 116
렌터카_차량 렌트 시 차량 상태 확인 필수 117
택배_택배 분실 시의 책임 118
대형폐기물_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