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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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된_시설부지의_공공성_증진방안에_관한_연구
제출문
연구참여진
요약문
목차
01. 연구의 개요 9
1.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12
연구방법 12
연구 주요내용 13
02. 기부채납의 이해 15
1. 용어의 정의 17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의 정의 17
시설의 종류 및 정의 22
2.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검토 25
기부채납 관련 제도의 연혁 25
기부채납 관련 법령 및 지침 27
03. 기부채납 현황 및 주요이슈 35
1. 기부채납 현황 37
기부채납 운영 37
기부채납 지정 현황 41
2. 기부채납 관리 및 주요이슈 46
관리현황 및 주요이슈 46
04. 국외 관련제도 및 사례 49
1. 독일 51
2. 영국 60
3. 일본 64
05.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례분석 67
1. 분석의 개요 69
분석의 범위 및 방법 69
2. 사례분석 70
주택재개발·재건축 70
도시환경정비사업 77
특별계획구역 82
시사점 84
06.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5
1. 연구요약 87
2. 결론 91
부록 93
1. 연구 수행과정 95
추진경위 95
주요 보고회 개최내용 95
2. 기부채납 시설 현황사진 100
주택재개발·재건축 100
도시환경정비사업 127
특별계획구역(세부계발계획) 146
3. 자치구 협조사항 149
4. 참고 및 인용문헌 153
판권기 155
표목차
[표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 (제5조) 18
[표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범위(제4조) 19
[표 3] 무상귀속의 구분 20
[표 4]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비교 21
[표 5] 기반시설의 종류 22
[표 6]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23
[표 7] 기부채납 관련 제도 연혁 26
[표 8]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28
[표 9] 완화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영제14조제1항) 30
[표 10]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일반유형) 32
[표 11]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특별유형) 32
[표 1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인센티브 산정기준 32
[표 13]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의 공공기여 비율 33
[표 14] 사업유형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 43
[표 15] 자치구별 기부채납 관리 담당부서 현황 46
[표 16] 기부채납 관련제도의 세부유형 및 근거법령 51
[표 17] 기부채납 관련제도의 세부유형 및 근거법령 52
[표 18]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57
[표 19] 개발이익환수제도 64
[표 20] 신길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72
[표 21]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74
[표 22] 불광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 76
[표 23]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79
[표 24]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81
[표 25] 묵동 지구단위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83
[표 26] 전·후 절차상의 보완사항 87
그림목차
[그림 1] 연구 T/F 구상도 13
[그림 2] 기부채납 관련 지침 및 연구성과 14
[그림 3] 연구내용 및 방법 14
[그림 4] 기부채납 정의 18
[그림 5] 기부채납, 무상귀속 개념도(정비사업시) 21
[그림 6] 시설의 개념도 22
[그림 7] 기부채납의 발생 37
[그림 8]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인센티브 운영절차(일반절차) 39
[그림 9] 공물법에 따른 기부채납 절차(관련법과 연계되지 않은 절차) 40
[그림 10] 정비사업시 인센티브 운영절차 예시(일반절차) 40
[그림 11] 기부채납시설 현황 41
[그림 12] 사업유형별 기부채납 시설 현황 42
[그림 13] 기부채납 부담방식의 다양화 44
[그림 14] 건축물로 기부채납된 추진사례 45
[그림 15]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치금 47
[그림 16] 문제점 종합 47
[그림 17] 독일의 기부채납 운영 예시 60
[그림 18] 기부채납사례(Car club) 62
[그림 19] 영국의 기부채납 운영 예시 63
[그림 20] 개발이익 환수방법 66
[그림 21] 분석 범위 69
[그림 22] 분석 방법 69
[그림 23]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70
[그림 24]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77
[그림 25] 기부채납 절차 보완(안) 88
[그림 26] 목록화 작성샘플(안) 89
[그림 27] 도시계획국내 전담부서 지정 (안) 89
[그림 28] 기부채납 은행제의 개념 90
[그림 29] 모니터링 구축 개념 (안) 90
[그림 30] 기대효과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