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목차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의 및 특성 8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목적 8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9
Ⅱ 예산 배정 및 집행 관리
1. 예산 배정 12
1) 자치구별 예산 배정 12
2)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승인 12
3) 사업별 예산조정 13
2. 보조금 예탁 관리 13
1) 보조금 예탁관리 개요 13
2) 지자체 주요역할 14
3. 예외 사항 관리 15
1) 예외지급 의의 15
2) 예외 지급절차 15
3) 사유별 심사 주체 15
4) 시?군?구청장 인정 예외지급 청구절차 16
Ⅲ 이용자 선정 및 자격 관리
1. 이용자 선정 업무 흐름도 18
1) 신청 및 접수(주민센터) 19
2) 상담 및 욕구조사(주민센터) 20
3) 소득 조사 20
4) 이용자 선정(구청) 20
5) 선정결과 통지(구청) 21
6) 카드 발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1
2. 서비스 이용자격 관리 22
1) 이용자 선정 23
2) 이용자격 변동관리 24
3) 이용자 자격 기간 연장(재판정) 25
3. 미이용자 및 대기자 관리 27
1) 미이용자 관리(서비스 효과성 및 집행률 향상) 27
2) 대기자 관리 27
Ⅳ 제공기관 관리
1. 제공기관 등록 30
1) 제공기관 등록 절차 30
2) 제공자 지위승계 및 휴 ? 폐업 41
2. 제공인력 정보 및 급여 등록 43
1) 제공인력 정보 및 급여등록 절차 43
3.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44
1) 안전관리 원칙 44
2) 안전관리의 예방대책 44
3) 분야별 안전 45
4)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안전 46
5) 안전관리 강화 관련 행정사항 48
4. 제공기관 현장점검 49
1) 현장점검 절차 49
2) 현장점검 목적 49
3) 현장점검 기본방향 50
4) 행정사항 51
5) 현장점검 주요 사항 52
5. 행정처분 53
1) 처분절차 53
2) 기타 주의사항 54
3) 부당이득 징수 54
4) 행정처분 적용법규 요약 56
Ⅴ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58
1) 사업 유형 58
2) 시개발형 사업 현황 58
3) 구개발형 사업 현황 60
2. 서울시 세부사업별 기준정보 (2015. 3월 기준) 61
1) 안전관리 규정 61
2) 사업별 표준안 62
3) 구개발형사업 74
서식 및 부록
이용자 관련서식 88
[공통서식 제1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88
[공통서식 제2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92
[공통서식 제3호]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93
[사업별 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95
[공통서식 제5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96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안내문(예시1) 105
[사업별 서식 제7호] 지역개발형바우처 사업 종료(예정)안내문(예시2) 106
[사업별 서식 제8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문 107
제공자 관련서식 109
[공통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09
[공통서식 제7호의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111
[공통양식 제2호]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양식 112
[공통양식 제1호] 위임장 양식(대리 신청 시) 116
[공통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17
[공통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19
[공통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20
[공통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121
[공통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22
행정기관 참고자료 123
[부록 1] 점검 착안사항(점검자용) 123
[부록 2] 지원단 홈페이지 공무원 인트라넷 활용 매뉴얼 130
[부록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