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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추진기관 자문위원
요약 및 제도 개선 방안
1. 연구의 개요 9
2. 주요 연구내용 10
목차
제1부 주택임대차 법제도 27
제1장 서론 29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Ⅱ.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0
1. 연구의 목표 30
2. 연구의 내용 30
Ⅲ. 연구수행방법 32
제2장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33
Ⅰ. 인간의 주거욕구와 주거권의 정의 33
Ⅱ. 국내법상의 주거권 개념 40
1. 헌법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40
2. 국내법에서의 주거권 인정 여부 40
3. 국제법상의 주거권 개념 41
Ⅲ. 주거권의 실현과 적용범위 52
제3장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과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54
Ⅰ. 국내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 및 한계 54
Ⅱ. 주택임대차제도의 법령체계 및 변천과정 58
Ⅲ. 주택임대차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61
제4장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관련 외국 법제 검토 63
Ⅰ. 영국의 임대차법제 63
1. 1988년 주택법 시행 이전 63
2. 1988년 주택법 시행 이후 65
3. 임대인의 의무 및 그 위반 효과 68
Ⅱ. 미국의 임대차법제 69
1. 차임 규제 법규의 제정 권한과 효력 71
2. 차임 규제 법규의 목적과 대상 72
3. 차임 규제 법규의 시행 73
4. 뉴욕시의 차임안정법(the Rent Stabilization Law) 79
5.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 85
Ⅲ. 캐나다의 임대차법제 93
1. 온타리오 주택임대차법 93
2. 온타리오 차임 인상 가이드라인 95
Ⅳ. 독일의 임대차법제 98
1. 임대차법의 규율체계 98
2.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 100
3. 차임의 규제 107
4. 제559조에 따른 차임인상청구 111
5. 제560조에 의한 차임인상 112
6. 임차인의 특별해지권 112
Ⅴ. 오스트리아 임대차법제 113
1. 차임 관련 규정 114
2. 시설의 범주 115
3. 다양한 차임제한 시스템 116
Ⅵ. 스위스의 임대차법제 119
1. 스위스 채무법의 임대차 적용범위 119
2. 계약의 체결 120
3. 부당한 차임의 제한 120
Ⅶ. 프랑스의 임대차법제 124
1. 상가건물의 임대차 125
2. 주택의 임대차 126
3.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 128
4. 임차인과 임대인 분쟁해결 129
Ⅷ. 이탈리아의 임대차법제 131
1. 계약의 존속기간 131
2. 갱신거절과 정당사유 133
3. 임대차 당사자의 권리의무 135
4. 국가기금제도 운영 136
Ⅸ. 일본의 임대차법제 138
1. 존속 보호 138
2. 차임의 통제 139
3. 임대차 계약 해지 제한 140
4. 임대주택 분쟁 가이드라인 141
Ⅹ. 소견 143
제5장 주택임대차보호법제도 개정 제안 145
Ⅰ. 차임정보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차임규제 효과) 145
Ⅱ. 임차인 주거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148
Ⅲ.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립방법 및 운영방안 150
Ⅵ. 주택의 주거적정성에 관한 법제 개선 153
제2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55
제1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방안 157
Ⅰ. 서설 157
1. 임대차계약서 157
2. 표준계약서의 작성 원칙 161
Ⅱ. 우리나라 주택임대차계약서 164
1. 미등록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164
2.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165
제2장 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66
Ⅰ. 독일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66
1. 임대차계약의 종류 166
2. 주택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168
3. 표준계약서 177
Ⅱ. 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89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유형 189
2.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192
Ⅲ. 일본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203
1. 임대주택표준계약서 203
2. 임대주택표준계약서 205
제3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선방안 217
Ⅰ. 기본사항 217
Ⅱ. 의무적 사항 219
1. 임대인의 해지권 발생사유 219
2. 임차권의 양도, 승계와 관련된 사항 223
3. 그밖에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224
Ⅲ. 임의적 사항 230
Ⅳ. 특약사항 232
Ⅴ. 서울시 법무부 표준계약서 개정 233
1. 2014년 주택임대차계약서 주요 개정 부분 233
2. 개정내용 235
참고문헌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