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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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제출문 3
목차 6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가. 연구의 범위 14
나. 연구의 방법 15
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현황과 관리체계 16
1.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주 16
가. 공공기관의 개념 16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주 19
2. 지자체 공공기관의 현황 22
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현황 22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현황 24
3. 공공기관 관리체계 27
가.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구성요소 및 특징 27
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29
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특징 32
Ⅲ.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실태와 과제 44
1.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주 44
2.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현황 45
가. 일반현황 45
나. 재정현황 48
3.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관리체계 52
가. 예결산 52
나.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55
다. 경영평가 61
라. 서울시 감사 67
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69
4. 소결 72
Ⅳ.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리체계 사례 73
1. 캐나다 공기업 지배 및 규제 정책 73
가. 캐나다의 공기업 73
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공기업 74
2. 프랑스 지방공기업 현황과 동향 85
가. 지방공기업 이론적 검토 85
나. 프랑스 지방공기업 활동 분야 89
다. 프랑스 지방공기업 평가ㆍ관리체계 92
라. 프랑스 지방공기업 개혁 및 동향 93
3. 국내사례 96
가. 경영평가의 문제 97
나. 인사검증 98
다.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따른 조례 제정 99
4. 함의 101
Ⅴ.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법적 검토 103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검토 103
가. 입법의 배경과 체계 103
나. 법의 적용대상 (법 제2조) 106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108
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법 제6조) 112
마.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116
바.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 등 (법 제28조~제33조) 128
사. 기타 132
2.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검토 134
가. 서울시의 조례 제정계획 134
나. 서울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134
3.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의 쟁점 138
가. 문제의 소재 138
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39
다.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관련 법적 쟁점 143
라. 지자체 공공기관 통합 운영위원회 검토 152
Ⅵ. 결론 156
1.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조례A] 157
가. 기본방향 157
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58
다. 임원의 인사 160
2.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조례B] 169
가. 기본방향 169
나. 조례의 제목 169
다. 목적, 적용대상 및 용어 정의 169
라.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ㆍ의결사항 170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1
바.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172
참고문헌 209
[별첨 1]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공기업 212
[별첨 2]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공기업 주요 보고 과정 (2013/2014 기준, 12월 year-end 기준) 215
[별첨 3] 프랑스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현황 217
판권기
표목차
〈표 2-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16
〈표 2-2〉 공공기관 지정 요건 17
〈표 2-3〉 공공기관 유형분류 18
〈표 2-4〉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기관 비교 20
〈표 2-5〉 연도별 지방공기업 현황(2014.6.30. 기준) 22
〈표 2-6〉 지방공기업의 시도별 현황 23
〈표 2-7〉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2012년 결산) 24
〈표 2-8〉 출자ㆍ출연 기관 지역별 현황 24
〈표 2-9〉 지자체 출연 기관의 성격별 현황 25
〈표 2-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기본현황(2013년 기준) 26
〈표 2-11〉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8
〈표 2-12〉 공공기관 신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34
〈표 2-13〉 공공기관 관리 감독 관련 법률 34
〈표 2-14〉 경영실적평가 시기 36
〈표 2-1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지표의 변화(공기업) 37
〈표 2-16〉 공공기관 감사원 감사 관련 법률 38
〈표 2-17〉 지방 공공기관의 유형별 관리체계 39
〈표 2-1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법에 의한 관리체계 41
〈표 3-1〉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현황 44
〈표 3-2〉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근거 및 설립시기 45
〈표 3-3〉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인력현황(2014년 6월) 46
〈표 3-4〉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성격 분류 47
〈표 3-5〉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주관부서 47
〈표 3-6〉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시 출연 재산 현황(2013년 말) 48
〈표 3-7〉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지자체 수입 및 지원금(2013년) 49
〈표 3-8〉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자산/부채/자본 50
〈표 3-9〉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수익/비용/당기순이익 51
〈표 3-10〉 서울시 주요 출연 기관의 예결산 등 관련 사항 54
〈표 3-11〉 서울시 출연 기관 임원의 종류ㆍ정수와 이사 임기 57
〈표 3-12〉 서울시 출연 기관 이사 선임 및 이해관계자 추천 규정 58
〈표 3-13〉 서울시 출연 기관 당연직 이사 현황 및 감사 규정 59
〈표 3-14〉 서울시 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자격 60
〈표 3-15〉 서울시 출연 기관 경영평가 대상 61
〈표 3-16〉 서울시 출연 기관 경영평가 지표 영역별 배점 변화 62
〈표 3-17〉 출연 기관 경영평가 사업지표 배점 65
〈표 3-18〉 서울시 출연 기관 등급별 기관성과급 지급률 67
〈표 3-19〉 서울시 출연 기관 감사 주요 지적사항 68
〈표 3-20〉 서울시 출연 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감사결과 69
〈표 3-21〉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2014년 기준) 70
〈표 3-22〉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2013년) 70
〈표 4-1〉 주 정부가 제시한 거버넌스 원칙 76
〈표 4-2〉 연간 보고서의 주요 항목 77
〈표 4-3〉 브리티시컬럼비아 공공부문 사업보고기준 83
〈표 4-4〉 민선 5기 주요 지자체 신설 재단ㆍ공사 96
〈표 4-5〉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관련 조례제정 현황 97
〈표 4-6〉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지자체별 입법예고 현황 100
〈표 5-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체계 106
그림목차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관리체계 개념도 33
〈그림 2-2〉 공공기관 대상별 관리주체 및 위원회 40
〈그림 3-1〉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비율 49
〈그림 3-2〉 서울시 출연 기관 예산편성 절차 52
〈그림 3-3〉 서울시 출연 기관 경영평가 공통지표 변화 64
〈그림 3-4〉 2014년 출연 기관 경영평가 절차(안) 66
〈그림 4-1〉 crown agency의 분류 75
〈그림 4-2〉 주 공공기관 관리체계 81
〈그림 4-3〉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계층제(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뮨) 86
〈그림 5-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 112
별첨표목차
〈표 1〉 commercial crown corporations 212
〈표 2〉 service delivery corporations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