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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 :2014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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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2014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2015
형태사항162 p.:삽화,표;29 cm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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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3924 S 359.01 2014-2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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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3923 S 359.01 2014-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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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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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83924
청구기호
S 359.01 2014-2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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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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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83923
청구기호
S 359.01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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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연구 :2014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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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6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14
   가. 연구의 필요성 14
   나.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 15
  2. 연구범위와 방법 17
   가. 연구범위 17
   나. 연구방법 19
  3. 연구의 추진체계 20
 II. 비영리민간단체 정부지원의 이론적 논의 21
  1.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21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21
   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 22
  2.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 간 관계 25
   가.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의 관계 유형 25
   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26
   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 27
   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긍정적 효과 30
   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부정적 효과 31
   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32
  3.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와 정부와의 관계 34
   가. 중앙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 34
   나. 서울시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 36
 III.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과 지원정책 분석 38
  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분석 38
   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현황 분석 38
   나. 서울시 담당부서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현황 분석 42
  2.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분석 48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도 현황 분석 48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담당 조직 현황 분석 49
   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50
   라. 서울시 NPO지원센터 74
  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종합 76
   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분석 종합 76
   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제도분석 종합 77
   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 분석 종합 77
 IV. 외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사례분석 81
  1. 미국의 사례분석 81
   가. 미국 비영리민간단체의 개관 81
   나. 지방정부 사례분석 : 뉴욕시정부에 의한 NPO 지원정책 85
   다. 미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사례분석 종합 91
  2. 일본의 사례분석 93
   가. 일본 비영리민간단체의 개관 93
   나. 카나가와현(神奈川縣)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98
   다. 일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사례분석 종합 109
 V.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인식조사 112
  1. 조사의 목적 112
  2. 조사의 대상 112
  3. 조사의 방법 및 기간 114
  4. 조사의 내용 116
   가. 인식조사 116
   나. AHP조사 117
   다. 전문가 면접조사(FGI) 118
  5. 조사결과 분석 119
   가. 설문회수율 119
   나. 조사대상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119
   다. 인식조사 결과 분석 127
   라. AHP조사 133
   마. FGI조사 결과 138
   바. 인식조사 결과의 종합 148
 VI.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 150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기본 방향 : 일방적 지원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150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구축 153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을 위한 역할분담 153
   나. 공익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56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160
   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기금 설치 160
   나. 기부금제도의 활성화 161
   다. 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용 절감 조치 161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162
   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추진 조례 162
   나.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64
   다.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166
   라.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167
 참고문헌 169

판권기

<표 목차>
〈표 2-1〉 활동수준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23
〈표 2-2〉 조직구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23
〈표 2-3〉 단체기능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24
〈표 2-4〉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24
〈표 2-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지원유형에 따른 장단점 28
〈표 2-6〉 주요국 비영리민간단체 재원 현황 29
〈표 2-7〉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간 자원교환 30
〈표 3-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년도별 38
〈표 3-2〉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변경 및 신규 39
〈표 3-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5개 자치구 41
〈표 3-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및 신규 등록 현황:년도별 25개 자치구 42
〈표 3-5〉 서울시 담당부서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4년 6월 30일 기준) 43
〈표 3-6〉 서울시 복지건강실 담당과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4년 6월 30일 기준) 45
〈표 3-7〉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과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4년 6월 30일 기준) 46
〈표 3-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4년 6월 30일 기준) 47
〈표 3-9〉 민관협력담당관의 담당사무 50
〈표 3-10〉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52
〈표 3-11〉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지원규모 53
〈표 3-12〉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신청과 선정 단체 및 지원금액:2009-2013년도 53
〈표 3-1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현황:2010년~2014년도 54
〈표 3-14〉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분야:2009-2014년도 55
〈표 3-15〉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내용:2002-2014년도 56
〈표 3-16〉 2012년도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사업별 총액 59
〈표 3-17〉 2012년도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사업별 자부담 금액 60
〈표 3-18〉 2012년도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사업별 자부담 비율 60
〈표 3-19〉 2012년도 공익지원사업의 유형별 총사업비 분포 61
〈표 3-20〉 2012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유형별 자부담 분포 62
〈표 3-21〉 2012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유형별 평가결과 63
〈표 3-22〉 2012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총사업비별 평가결과 64
〈표 3-23〉 2012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자부담별 평가결과 65
〈표 3-24〉 2012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수행기간별 평가결과 66
〈표 3-25〉 2013년도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사업별 총액 67
〈표 3-26〉 2013년도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사업별 자부담 금액 68
〈표 3-27〉 2013년도 서울시 공익지원사업 사업별 자부담 비율 68
〈표 3-28〉 2013년도 서울시 공익사업 유형별 총사업비 69
〈표 3-29〉 2013년도 서울시 공익사업 유형별 자부담 금액 70
〈표 3-30〉 2013년도 서울시 공익사업 유형별 평가결과 71
〈표 3-31〉 2013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총사업비별 평가결과 72
〈표 3-32〉 2013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자부담별 평가결과 73
〈표 3-33〉 2013년도 서울시 공익사업의 수행기간별 평가결과 74
〈표 3-34〉 NPO 지원센터의 사업내용 75
〈표 4-1〉 미국의 NPO 단체 수 82
〈표 4-2〉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별 수입현황(2009) 83
〈표 4-3〉 미국의 NPO 단체 수 83
〈표 4-4〉 Foundation Center의 교육프로그램(1개월 단위) 90
〈표 4-5〉 일본의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94
〈표 4-6〉 일본의 비영리민간단체 활동분야별 현황 95
〈표 4-7〉 일본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제도 97
〈표 4-8〉 카나가와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99
〈표 4-9〉 카나가와현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별 현황 100
〈표 4-10〉 자원봉사활동추진기금 21 협력사업부담금과 현제안형 협력사업 비교 105
〈표 4-11〉 카나가와현의 기부금과 관련된 세액공제 내용 108
〈표 5-1〉 조사대상의 범위와 규모 113
〈표 5-2〉 2014년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담당부서 113
〈표 5-3〉 쌍대비교의 척도 115
〈표 5-4〉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활성화방안 연구 내용:비영리민간단체 대상 116
〈표 5-5〉 항목간 쌍대비교를 위한 9점척도 117
〈표 5-6〉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 내용 118
〈표 5-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및 세부방안 내용 118
〈표 5-8〉 설문회수율 119
〈표 5-9〉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년도 120
〈표 5-10〉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수 120
〈표 5-11〉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상근직원수 121
〈표 5-12〉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원봉사수 121
〈표 5-13〉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1인당 연회비 122
〈표 5-14〉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년간 연회비 수입(평균) 122
〈표 5-15〉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민간기부 및 후원금(년평균) 123
〈표 5-16〉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익사업 수입(년평균) 123
〈표 5-17〉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보조금 지원현황:지원부서별 124
〈표 5-18〉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보조금 지원현황:년도별 124
〈표 5-19〉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보조금 지원액 현황 125
〈표 5-20〉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홈페이지 현황 125
〈표 5-21〉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주관부서 126
〈표 5-22〉 조사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분야 126
〈표 5-23〉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방향성 127
〈표 5-24〉 집단별 보조금지원사업 방향에 대한 인식차이 128
〈표 5-25〉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 128
〈표 5-26〉 비영리민간단체 자부담비율에 대한 집단간 인식 차이 129
〈표 5-27〉 서울시 공모사업 지원상의 문제점 130
〈표 5-2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131
〈표 5-29〉 비영리민간단체와 서울시 협력관계 구축의 장애요인 131
〈표 5-30〉 지원우선순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분야 132
〈표 5-31〉 AHP 조사분석의 대상집단 133
〈표 5-32〉 AHP 조사분석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성별 분포 133
〈표 5-33〉 AHP 조사분석을 위한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연령별 분포 134
〈표 5-34〉 선정기준 대분류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및 순위 134
〈표 5-35〉 선정기준 하부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및 순위 135
〈표 5-36〉 선정기준 전체 중요도 가중치 및 순위 136
〈표 5-37〉 지원정책활성화방안 대분류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및 순위 136
〈표 5-38〉 지원활성화방안 하부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및 순위 137
〈표 5-39〉 지원화성화방안 전체 항목별 중요도 가중치 및 순위 138
〈표 6-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5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 17
〈그림 1-2〉 연구의 범위 18
〈그림 1-3〉 연구의 방법 19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20
〈그림 3-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년도별 38
〈그림 3-2〉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5개 자치구 (2014년도 6월 현재) 40
〈그림 3-3〉 서울시 공익사업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 51
〈그림 4-1〉 일본의 비영리민간단체 인정제도 98
〈그림 4-2〉 일본의 카나카와현 비영리민간단체 인정제도 108
〈그림 6-1〉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