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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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 예술지원 정책에 대응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서문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분담 방향
제1절 문화정책의 체계와 역할분담 현황 57
1. 문화정책의 체계와 범위 57
2. 주체별 문화정책 역할체계와 현황 60
제2절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방향 90
1. 거시적인 정책환경 변화와 문화정책의 방향 90
2. 예술지원정책의 변화 98
3. 문화예술 내적 환경 변화와 문화정책의 방향 104
제3절 정책 주체 간 역할분담 재편 방향 116
1. 문화 정책·사업 역할분담의 방향 116
2. 중앙-지방의 지원기구 간 역할체계 119
제3장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 개황
제1절 전국 차원의 예술지원사업 개요 123
1. 문화예술예산 현황 123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지원 동향 125
3. 유형별 문화예술지원 현황 126
제2절 서울시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요 131
1. 문화예술 예산 131
2. 유형별 문화예술지원 현황 131
제3절 경기도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요 137
1. 문화예술 예산 137
2. 유형별 문화예술지원 현황 137
제4절 인천시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요 141
1. 문화예술 예산 141
2. 유형별 문화예술지원 현황 142
제5절 예술지원사업 종합분석 145
제4장 지역협력형 사업의 개선방향
제1절 문제 제기 157
1. 서울지역 창작지원 신청과 지원추이 157
2. 지역협력형 사업 서울 지원의 특징 159
3. 향후 운용방향 점검 162
제2절 지역협력형 사업의 체계와 기조 재검토 166
1.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체계와 운영 실태 166
2. 국가 문화정책의 혼선 168
3. 지역배분의 균형성·균등성·형평성 168
4. 네트워크와 거버넌스구축 추세에 대한 역행 172
5. 현실적인 문제 외면 174
제3절 서울지역의 지원내용과 영향 175
1. 지원금의 축소 175
2. 영향 175
제4절 주요 국가들의 지역협력 현황 177
1. 주요 국가들의 지역협력 형태 177
2. 시사점 178
제5절 개선방향 179
1. 문제인식 명확히 179
2. 수도 집중지원 정책 검토 179
3. 예술위원회 스스로 새로운 관점 정립 181
4. 재단의 사업과 운영 개편 185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이전에 대비한 정책 방안
제1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이전 개요 191
1. 이전계획 개요 191
2. 추진 현황 191
3. 문제점 192
4. 향후 추진방안 192
제2절 2012년도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위원회 예산 및 사업 비교 193
1. 2012년도 지출예산(안) 비교 193
2. 2012년도 사업계획(안) 비교 195
제3절 지방이전이 서울지역 예술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처 방안 198
1. 서울지역 예술인들의 심리적인 위축 198
2. 위원의 지역별 안배로 인한 서울 대표성의 약화 199
3. 서울지역 활동 지원심사위원 비율의 감소 199
4. 서울지역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 죽소 200
5. 서울지역 현장 예술인들과의 소통창구 실종 201
6. 서울지역 예술인 창조역량 강화정책 차질 우려 201
7. 서울지역 예술단체와의 공동기획사업 추진 상 제약 202
8. 예술위원회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차질 우려 203
9. 예술위원회 지방이전으로 나타날 기타 현상들 203
10. 예술위 지방이전에 따른 재단 역할 강화의 지향 205
제4절 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지원 방향 206
1. 미디어 사업과의 연계 206
2. 정보통신기술과의 연계 206
3. 서울이미지 홍보사업과의 연계 207
4. 관광사업과의 연계 207
5. 복지사업과의 연계 208
6. 대중교통사업과의 연계 208
제6장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울형 예술지원정책 특성화 방향
제1절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흐름 211
제2절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정책의 흐름 213
1. 서울문화재단의 비전과 전략 213
2.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정책의 변화 214
제3절 서울시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 228
1. 정치·행정적 환경의 변화 228
2. 경제·기술적 환경 변화 230
3. 사회적 환경의 변화 231
4. 문화적 환경의 변화 234
제4절 서울형 예술지원정책 특성화 방향 236
1. 예술지원사업 현황 236
2. 예술지원사업 특성화의 기본 방향 239
3.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특성화 방향 240
4. 서울형 예술지원정책 요약 257
참고자료 1. 박원순 후보 공약,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요약) 261
참고자료 2. 서울시 문화정책 토론회, "새로운 서울시 문화정책을 말한다"(요약) 263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문화분야, 2012.1.9) 269
제7장 결론
부록
<1차 포럼> "예술위원회의 지방 이전이 서울지역 예술 생태계에 미칠 영향" 281
<2차 포럼>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울형 예술지원정책의 방향" 30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