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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관리체계 효율화' 區道의 市道로 전환 판단절차 구축방안

요약

목차

표

그림

01 시도/구도 노선 지정을 통한 도로관리청 제도의 평가
1_시도/구도 노선 지정제도는 1999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 17
2_도로정비 예산과 이원화된 도로관리청 제도의 한계 21
3_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청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일본 동경도 24
4_일본(동경도)의 제도 운영을 통해 본 시사점과 향후 서울시 과제 26

02 구도의 시도 전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판단방법 구축
1_객관화된 시도/구도 판단방법의 필요성 대두 29
2_시도/구도 판단방법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 34
3_시도/구도 간이 판단 프로그램의 개발과정과 운영 매뉴얼의 개발 및 제공 36

03 판단 프로그램 적용절차와 판단결과의 실무적 운영방법 제시
1_32개 시도 요청노선의 판단 프로그램 적용결과 49
2_서울시와 자치구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도로’의 탄력적 운영방법 62

04 중장기적 차원에서 서울시 도로관리청 정책의 발전방향
1_단기적/중기적/장기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도로관리청 제도의 정착 모색 65
2_자치구 교부금 항목에서 도로 관련 예산의 특정화 필요 67
3_도로정비 예산 등 미래 도로관리 청사진에 입각한 중장기적 발전방향 모색 69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