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해야
요약
01 /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
1_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3
2_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걸음마 수준’ 3
3_에너지 효율화·인센티브 활용해야 보급 활성화 4
02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다양한 지원제도 시행
1_주택·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지원 5
2_신재생에너지설비 생산업체에 장기저리 융자 6
3_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소득·법인세 공제 7
4_‘녹색건축’ 등 각종 인증제도로 인센티브 제공 7
03 / 선진국, 수요자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실시
1_미국: ‘설비 설치비 20년간 상환’ 프로그램 진행 9
2_독일: ‘CO 2 줄이는 건물로 개보수’ 프로그램 운용 11
3_캐나다: 보조금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 12
4_일본: 솔라주택 등에 보조금 지원·설치비 융자 13
5_시사점: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수단 개발 시급 13
04 / 인센티브 제도 실효성 높이는 5가지 대책
1_법·제도 고쳐 시민중심형 인센티브 제공 확대 14
2_‘녹색건축물 지원조례’ 등 서울시 조례 적극 활용 16
3_‘인센티브 기준 설정’ 서울시 예규 효과성 강화 17
4_‘설치비 장기상환’ 서울형 파이낸싱 프로그램 도입 20
5_에너지 저효율 건물에 단계적 페널티 부과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