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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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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심리제기요건
1) 2014-495 대부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9
2) 2014-544 정비예정구역해제요청거부처분 취소청구 16
3) 2014-198 도로통행제한처분 취소청구 25
4) 2014-734 임대계약서 변경지시등 의무이행청구 30
5) 2013-1034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 취소청구 35
6) 2014-508 주차장용도변경처분 취소청구 39
7) 2014-1073 ○○마을센터내 임대주택용도변경 의무이행청구 42
8) 2014-398 가설방음판철거 의무이행청구 47
9) 2014-427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의무이행청구 52
10) 2014-756 LED전자현수막 계약해지통지 취소청구 57
11) 2014-626 신문구독중지 취소청구 등 61
12) 2014-524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66
Ⅱ. 건축
1) 2014-940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73
2) 2014-1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80
3) 2014-521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청구 88
4) 2014-420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94
5) 2014-1140 특정건축물양성화반려처분 취소청구 105
6) 2014-19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12
7) 2014-7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16
8) 2014-157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21
9) 2014-82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26
10) 2014-6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33
11) 2014-115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38
Ⅲ. 도시관리
1) 2013-1010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45
2) 2013-1033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50
3) 2014-51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 취소청구 156
4) 2014-824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2
5) 2014-899 도로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등 168
6) 2013-769 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74
7) 2013-1105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179
8) 2014-25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84
9) 2014-407 골재채취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89
10) 2014-9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94
11) 2014-463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청구 등 199
12) 2014-581 관광숙박업(가족호텔)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207
Ⅳ. 주 택
1) 2013-999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221
2) 2013-1159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225
3) 2014-219 입주자대표회의구성변경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30
4) 2014-514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취소청구 239
5) 2014-57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245
Ⅴ. 보건위생
1) 2014-729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55
2) 2013-496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61
3) 2014-105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66
4) 2014-566 목욕장 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271
5) 2013-1148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80
6) 2014-792 기초연금보장중지결정처분 취소청구 285
7) 2014-597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 및 장기요양기관지정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290
8) 2013-780 출산양육지원금지원의무이행청구 297
Ⅵ. 교 통
1) 2013-1149 교통유발부담금 수요관리경감률 결정처분 취소청구 305
2) 2014-575 유가보조금환수 및 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310
3) 2014-654 지도교육처분 취소청구 314
4) 2014-687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17
5) 2014-229 주차장법위반사항시정지시 취소청구 322
6) 2014-168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장 통지 처분 취소청구 326
7) 2014-2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30
Ⅶ. 정보공개
1) 2014-1088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337
2) 2013-1116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342
3) 2014-200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