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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_시민참여_통합그룹_구축_및_운영방안_연구
제출문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1. 연구개요 10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2
2. 도시계획 시민참여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13
2.1. 국내 도시계획 시민참여 실태 14
2.2. 국내 도시계획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16
2.3. 국내 도시계획 시민참여 사례 18
2.4. 해외 도시계획 시민참여 사례 23
3. 서울시 도시계획 시민참여단 현황 및 과제 27
3.1. 시민참여단 운영현황 28
3.2. 시민참여단 선정방법 28
3.3. 시민참여단 운영성과 37
3.4. 시민참여단 운영의 한계점 38
3.5. 시민참여단 통합의 필요성과 활용계획 39
4. 시민참여 통합그룹 구성 방안 41
4.1. 통합그룹 구성 대상 및 과정 42
4.2. 통합그룹 DB 관리 방안 46
4.3. 통합그룹 전체구성원 분석 48
5. 시민참여 통합그룹 운영 및 관리 방안 51
5.1. 통합그룹의 대표성 검토 52
5.2. 통합그룹 운영 방안 55
5.3. 통합그룹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 방안 56
5.4.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방안 57
5.5. 설문조사 시범운영 58
5.6. 신규 시민참여단 선정기준 60
6. 시민참여 촉진 및 활성화 방안 72
6.1. 참여자 역량강화 73
6.2. 참여방법 다양화 76
6.3. 참여결과 피드백 80
7. 결론 및 제안 83
8. 부록 85
8.1. 연구 수행과정 86
8.2. 참고 및 인용문헌 93
판권기 94
표목차
[표 2-1] OECD(2001)의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유형 15
[표 2-2]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주민참여 형태 16
[표 2-3] 수원시 시민계획단 모습 및 구성원 분석표 19
[표 2-4] 수원시 시민계획단 회의 진행순서 20
[표 3-1] 도시계획 분야 주요 시민참여단 운영 현황 28
[표 3-2]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성별, 연령별, 직업 및 계층별 구성 29
[표 3-3]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연령별, 지역별 구성 30
[표 3-4] 서울 도시계획 헌장 시민참여단 성별, 연령별, 직업 및 계층별 구성 31
[표 3-5] 서울 도시계획 헌장 시민참여단 연령별, 지역별 구성 32
[표 3-6] 생활권계획 모집 일정 및 인원 33
[표 3-7] 서울도시아카데미 연령별, 지역별 구성 34
[표 3-8] 서울도시아카데미 성별, 연령별 구성 34
[표 3-9] 도시재생본부 시민참여 현황 35
[표 3-10] 주요 시민참여단의 선정방법 요약 36
[표 3-11]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민대상 교육 및 토론 프로그램(2012~2015년) 37
[표 4-1] 시민참여단 신청 및 선정방법 비교 43
[표 4-2] 시민참여단별 관리항목 비교 44
[표 4-3] 통합DB 공통관리 항목 44
[표 4-4] 통합DB 신청자 논리테이블 45
[표 4-5] 통합그룹 참여단 현황 48
[표 4-6] 통합그룹 참여단 성별 현황 48
[표 4-7] 통합그룹 연령별 통계 49
[표 4-8] 통합그룹 직업별 통계 49
[표 4-9] 통합그룹 거주지별 통계 50
[표 5-1] 의견수렴 관련시스템 현황 56
[표 5-2] 설문조사 시범운영 현황 58
[표 5-3]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률 62
[표 5-4] 서울 도시계획 헌장 시민참여단의 회의 참석률 62
[표 5-5] 서울시 주민자치위원의 선출 현황 63
[표 5-6]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단 선정방법 64
[표 5-7] 계획의 공간범위와 참여범위에 따른 시민참여단 구성결과 64
[표 5-8]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구성원 성별분석 65
[표 5-9] 서울시 시민참여단 선정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 66
[표 5-10] 정책고객관리시스템 기능 및 연계정보 67
[표 5-11] 투표대상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능정의 68
[표 5-12]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참여신청서 69
[표 5-13]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이용신청서 70
[표 5-14]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71
[표 6-1] 서울시 도시정책 관련 시민교육 프로그램 73
[표 6-2] 관련 교육 프로그램(서울시 인재개발원) 75
[표 6-3]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소통창구 76
[표 6-4]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 온라인 시민소통 창구 77
[표 6-5] 민선 5기 서울시 추진 주민소통 및 주민참여 채널 79
[표 6-6] 서울시의 표창 및 시민상 수여기준 81
[표 6-7] 서울시 마일리지제도(서울시홈페이지 참조) 81
[표 6-8]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82
그림목차
[그림 2-1] 안스타인의 시민참여의 사다리 14
[그림 2-2]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변화 16
[그림 2-3] 세종시 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참여기법 18
[그림 2-4] 설문조사를 활용한 기초자료 조사현황 18
[그림 2-5] 수원시 시민계획단 공고문 및 신청서 20
[그림 2-6]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21
[그림 2-7] 주민돋보기단 운영내용 21
[그림 2-8] 'Change by Us' 23
[그림 2-9] 베를린시 홈페이지 내 도시포럼 사이트와 도시포럼 개최 모습 24
[그림 2-10] GO TO 2040 홈페이지 25
[그림 3-1] 시민참여형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29
[그림 3-2] 생활권계획 수립절차 33
[그림 3-3] 시민참여단 모집 시 선정 단계 38
[그림 3-4] 2030 서울플랜 수립 시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용 모습 38
[그림 3-5]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통합 39
[그림 3-6] 통합그룹 활용 시 시민참여단 구성 절차 39
[그림 3-7]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구성 및 운영 구상도 40
[그림 4-1] 통합DB 구현화면 46
[그림 4-2] 통합DB 검색화면 47
[그림 4-3] 통합DB 대상자 추출화면 47
[그림 5-1]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설문조사 55
[그림 5-2]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온라인 설문조사 56
[그림 5-3] 시민참여단 선정방법 60
[그림 5-4] 2030 서울플랜과 서울 도시계획 헌장 시민참여단 구성 분석 61
[그림 5-5] 서울 도시계획 헌장 시민참여단의 신청자 명단 분석 62
[그림 5-6] 생활권계획 시민참여단 구성 성별, 연령, 직업별 분석 63
[그림 6-1] 서울시에서 발행 중인 뉴스레터(서울워터)와 웹진(서울기술이야기) 74
[그림 6-2] 수신동의 시민에게 매주 발송하는 도시계획정보 알리미 서비스 74
[그림 6-3] 서울시 어린이 건축학교(2014) 75
[그림 6-4] 도시계획 국제컨퍼런스 75
[그림 6-5]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커뮤니티 개설 예시(PC 버전) 78
[그림 6-6]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커뮤니티 개설 예시(모바일 버전) 78
[그림 6-7] 메뉴구성 및 활용방안(예시) 79
[그림 6-8]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의 다양한 참여방법 80
[그림 6-9] 구성원별 참여이력 등 관리 화면 80
[그림 6-10] 서울 도시계획 포커스그룹 활성화 방안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