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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연구개요 29
1.연구배경 및 목적 31
2.연구내용 33
3.연구방법 34
1)문헌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34
2)재정 및 운영실태조사 34
3)민관협력 연구 TF 회의 34
4)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 35
Ⅱ.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의 이해 37
1.환경변화에 따른 서울시 사회복지관 역할 방향 39
2.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현황 42
3.현행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의 한계 43
Ⅲ.타 시도 및 타유형 복지관 인력배치기준 사례분석 47
1.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최소인력배치기준 권고안 49
2.타 시도의 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50
1)경기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50
2)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52
3)부산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 53
3.타유형의 복지관 인력배치기준 55
1)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인력배치기준 55
2)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력배치기준 56
Ⅳ.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정실태 분석 57
1.재정현황 59
1)세입 및 세출 현황 59
2)주요 세입재원별 세출 현황 66
3)주요 세출항목별 재원 현황 71
2.인력현황 76
1)복지관 직위별 인력규모 및 직무수행 현황 76
2)사회복지관 사업편성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 83
3)복지관 특성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 85
3.사업수행 현황 89
1)서울시 사회복지관의 수행사업 방향 89
2)지역특성별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 방향 91
3)별도보조금사업 현황 94
Ⅴ.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97
1.신규 운영비 지원기준 기본 방향 99
2.기본 인력 설정기준 100
1)기본인력 설정기준 기본방향 100
2)기본인력 설정 방법 101
3)최종 기본인력 지원기준안 109
4)최종 기본인력 지원기준안 적용 시 보조금 집행 기본지침 114
3.시설관리운영비 설정기준 118
1)시설관리운영비 설정기준 기본 방향 118
2)시설관리운영비 도출 방법 119
3)최종 시설관리운영비 지원기준안 및 보조금 집행 기본지침 125
4.최종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안 및 소요예산 126
1)최종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안 126
2)소요예산 128
3)신규 운영비 지원기준 적용 시 2016년 기관 보조금 증감 추이 및 특징 144
Ⅵ.연구시사점 및 정책제언 147
1.연구시사점 149
2.정책제언 151
참고문헌 155
부록.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조사표 157
1.2014년 사회복지관 세입 및 세출현황 160
2.2014년 사회복지관 세입재원별 세출현황 162
3.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정책실현을 위한 별도보조금 사업 164
4.직위별 직무수행 현황(2014년 기준) 165
5.사업방향 및 인력현황 171
6.사회복지관 일반현황 178
표목차
<표2-1>3대 기능중심의 사회복지관사업 재편 변천 현황 40
<표2-2>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현황 42
<표2-3>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 43
<표2-4>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경상보조금 인력규모별 임금수준 44
<표3-1>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배치기준 권고안(2015년 6월 기준) 50
<표3-2>경기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 기준 51
<표3-3>2015년 경기도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계획 51
<표3-4>2015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 52
<표3-5>인천광역시 2015년 사회복지관 규모별 지원 기준 53
<표3-6>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계획 53
<표3-7>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규모별 인력배치기준(정원인력) 54
<표3-8>2015년 서울시 노인복지관 인력배치 기준 55
<표3-9>장애인복지관 인력배치기준 56
<표4-1>사회복지관 평균 세입세출현황 60
<표4-2>인력규모별 평균 세입현황 62
<표4-3>인력규모별 평균 세출현황 63
<표4-4>경상보조금 범주별 평균 세입현황 64
<표4-5>경상보조금 범주별 평균 세출현황 65
<표4-6>경상보조금 세출현황 66
<표4-7>별도보조금 세출현황 67
<표4-8>후원금 세출현황 68
<표4-9>사업수입 세출현황 69
<표4-10>법인전입금 세출현황 70
<표 4-11>총 인건비 세출 주요 재원 71
<표4-12>경상보조금 인력 인건비 주요 재원 71
<표4-13>별도보조금 인력 인건비 주요 재원 72
<표 4-14>기타 복지관 인력 인건비 주요 재원 72
<표4-15>총 사업비 주요 재원 73
<표4-16>무료사업비 주요 재원 73
<표4-17>유료사업비 주요 재원 74
<표4-18.직접운영비 주요 재원 75
<표4-19>간접운영비 주요 재원 75
<표4-20>시설장비유지비 주요 재원 76
<표4-21>사회복지관별 직위별 경상보조금 인력현황(2014년 12월 기준) 77
<표4-22>경상보조금 인력규모별 기관 수(2014년 12월 기준) 81
<표4-23>사회복지관 직위별 직무수행 현황 82
<표4-24>사회복지관 재원별 인력규모 83
<표4-25>사회복지관 사업영역별 재원별 인력규모 84
<표4-26>평균 별도보조금사업 인력배치 현황 84
<표4-27>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른 직위별 인력배치 현황 85
<표4-28>보조금 규모에 따른 직무별 인력배치 현황 86
<표4-29>복지관 인력규모에 따른 직위별 인력배치 현황 87
<표4-30>복지관 인력규모에 따른 직무별 인력배치 현황 87
<표4-31>복지관 지역특성에 따른 직위별 인력배치 현황 88
<표4-32>복지관 지역특성에 따른 직무별 인력배치 현황 89
<표4-33>사회복지관 사업수행 방향 (N=92개소) 91
<표4-34>지역특성별 사업수행 방향 (N=92개소) 93
<표4-35>별도보조금사업 평균 수행인력 규모 94
<표4-36>별도보조금사업 수행규모별 인력투입 현황 95
<표4-37>기관별 서울시 대표별도보조금 사업 96
<표4-38>서울시 대표 별도보조금사업 및 인력배치 현황 96
<표5-1>최근 3년간 복지관 경상보조금 인력규모 101
<표5-2>복지관 직무별 인력현황 및 향후인력배치계획 102
<표5-3>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관련 연구 비교 104
<표5-4>2013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결과 인력기준안 105
<표5-5>2013년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결과 최소 인력배치기준 105
<표5-6>사회복지관 표준인력배치 기준 106
<표5-7>2015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요구안 107
<표5-8>2014년 인건비 평균 및 평균호봉 108
<표5-9>2014년 기준 4급 7호봉 연간 임금 산출 108
<표5-10>인력규모별 복지관 평균인건비 109
<표5-11>2016년 인력지원기준안 적용 가정 시 4급8호봉 연 인건비 수준 110
<표5-12>단계적 기본인력지원 기준안 111
<표5-13>사업영역별 인력배치 기준안 112
<표5-14>직위별 인력배치 기준안 113
<표5-15> 사업영역별 직위별 기본인력배치 총괄표 115
<표5-16>기본인력배치 점검표 예시 116
<표5-17>복지관별 월별 기본인력 인건비 지출현황 점검표 예시 116
<표5-18>복지관별 인건비 환수조치 점검표 예시 117
<표5-19>복지관 서울시 대표별도보조금 사업 현황 점검표 예시 118
<표5-20>운영비 소요관련 주요 요인 상관관계 분석 120
<표5-21>항목별 시설관리운영비 현황(2014년 기준) 121
<표5-22>면적 1㎡당 시설관리운영비 단가(2014년 기준) 122
<표5-23>면적에 따른 구간별 시설관리운영비 평균 단가 123
<표5-24>개별기관 1㎡당 단가 적용 지원 VS 면적구간별 지원 비교 124
<표5-25>최종 시설관리운영비 지원기준(안) 125
<표5-26>현행 운영비 지원 기준 vs 개선 안 127
<표5-27>2016년 세부 소요예산(1안: 인력15명/16명) 130
<표5-28>2016년 세부 소요예산(2안;인력 15명/16명/17명) 130
<표5-29>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적용 시 연도별 보조금 증감현황 131
<표5-30>운영비 지원기준 1안 적용 시 연도별 추계 보조금 132
<표5-31>운영비 지원기준 2안 적용 시 연도별 추계 보조금 138
<표5-32>2016년 최종 운영비 지원기준안 적용 시 기관 증감추이 및 특징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