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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1. 소관사무의 원칙 9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의 판단 10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1] 14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2] 18
국가위임사무의 의미 22
기관위임의 경우 사무귀속 주체 27
위임형식을 위반한 규칙의 효력 30
내부위임과 권한의 위임 33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6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36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미 42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할 경우 45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의 효력 49
법령이 존재하는 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 51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조례의 제정 54
3. 법의 일반원칙 58
평등원칙 58
비례의 원칙 62
명확성 원칙 68
법률유보원칙[1] 72
법률유보원칙[2] 76
4. 견제와 균형의 원리 81
주민투표 실시 강제 규정 81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 설치 84
자치사무의 민간위탁과 의회의 동의 87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의회 견제의 한계 90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 관련 조례안 93
행정기구전환 관련 조례안 96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과 의회의 의결 99
5. 부칙의 적용과 해석 102
부칙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102
과세 면제에 대한 경과 규정 105
경과규정이 없는 개정 조례의 부칙 107
제2장 자치법규 입안의 정당성 확보
1. 외부 기관의 통제와 협의 113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 113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 감사 11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기준 등 122
기관위임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소송 가부 127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32
2. 주민의 참여 136
주민의견 수렴절차상의 위법 136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연령 제한 140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권한침해 143
제3장 입안의 구체적 사례
1. 행정자치 151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5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조례의 효력 156
집행기관 구성원 임면과 의회의 동의 160
의정활동비 제한에 관란 조례의 효력 163
공유재산 사용료율 조례안 167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로 인한 승계 170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판단 기준 174
서울신용보증재단 사무의 성질 178
위임관청의 부동산 간접점유 181
과오납 부담금의 환급 186
입찰참가신청 수리사무의 성질 189
2. 기획경제.환경수자원 19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193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안 195
골재채취허가사무 199
지하수 개발비지원 조례안 203
3. 교육.보건복지 207
임원취임승인 취소 207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21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조례의 효력 21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 219
약국개설자의 구 약사법 위반 222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조례안 226
4. 도시안전건설.계획관리 및 교통 231
하천공사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31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 규정 조례안 235
구 건설입법상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 239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 무효확인 243
고층아파트 건축에 관한 조례의 효력 24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고에 관한 조례의 효력 251
자치위원회 구성.입지심의회 운영 조례안 256
관리처분계획인가 권한의 재위임 260
원주혁신도시조례의 지방자치법 위임한계 264
제4장 자치입법권의 한계
1. 지방의회의원 보좌관 도입 269
지방의회 보좌직원 도입과 인사권개입 269
유급보좌 인력에 관한 예산안의 효력 272
2.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27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77
의회사무처 정원의 증원에 대한 국가의 관여 282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