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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4-1] ,요약보고서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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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주거재생과;
서명/저자사항(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5
형태사항231 p.:삽화,표;30 m
개별표제관제:사람과 장소,과정 중심의 주거지종합관리를 위한
ISBN9791156215912
9791156215899(세트)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비통제주제어주거환경정비사업,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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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4-1] ,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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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목차
1 계획의 개요 12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4
  1.1 계획의 배경 14
  1.2 계획의 목적 18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9
  2.1 정비기본계획의 성격 19
  2.2 정비기본계획의 범위 21
2 2010 정비기본계획의 평가 24
 제1절 평가의 목적 및 대상 26
  1.1 평가의 목적 26
  1.2 평가의 대상 26
 제2절 정비기본계획의 평가 28
  2.1 2010 정비기본계획의 평가 28
 제3절 평가결과 40
  3.1 평가결과 40
3 기초현황조사 42
 제1절 상위 및 관련계획 현황 44
  1.1 2030?? 서울플랜 44
  1.2 생활권계획 45
  1.3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46
  1.4 2020 서울기본경관계획 47
  1.5 도시재생전략계획 48
  1.6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49
  1.7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 50
  1.8 역사도심기본계획 51
 제2절 인문·사회 현황 52
  2.1 인구변화 52
  2.2 인구구조변화 56
  2.3 가계소득구조 변화 63
 제3절 일반 현황 65
  3.1 공간적 특성 65
  3.2 주택현황 66
  3.3 문제점 진단 72
 제4절 정비사업 현황 74
  4.1 서울시 정비사업의 개요 74
  4.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76
  4.3 주택재개발 현황 77
  4.4 주택재건축 현황 78
  4.5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79
  4.6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80
4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 81
 제1절 주거지 정책의 변화 83
  1.1 서울시 주거지정책의 변화과정 83
  1.2 주거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87
 제2절 정비기본계획의 비전 88
  2.1 서울시 주거지 정책의 비전 88
  2.2 비전 및 목표설정의 방향 89
  2.3 정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95
5 주거지 관리계획 101
 제1절 주거지 관리계획의 개요 103
  1.1 주거지 관리계획의 역할 및 구성 103
 제2절 주거생활권계획 104
  2.1 주거생활권계획의 필요성 104
  2.2 주거생활권계획 성격 106
  2.3 주거생활권계획의 정의 107
  2.4 주거생활권의 구분 111
  2.5 주거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13
  2.6 주거생활권계획의 구속력 및 운영 117
 제3절 주거환경관리지표계획 118
  3.1 주거환경관리지표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118
  3.2 주거환경관리지표계획의 개요 121
  3.3 주거환경지표 124
  3.4 주거정비지수 127
  3.5 주거관리지수 132
 제4절 주택수급(멸실과 공급관리) 계획 135
  4.1 주택수급(멸실과 공급관리)계획의 배경 135
  4.2 주택수급(멸실과 공급관리)계획의 내용 136
  4.3 주택수급계획의 운영 및 정비사업의 속도조절 138
6 부문별 계획 141
 제1절 부문별 계획의 개요 143
  1.1 부문별 계획의 개요 143
 제2절 토지이용계획 144
  2.1 기본방향 144
  2.2 주거지 특성별 토지이용계획 방향 146
  2.3 주거지 기능별 토지이용계획 방향 147
 제3절 건축물 밀도계획 149
  3.1 기본방향 149
  3.2 용적률계획 151
  3.3 건폐율?높이?경관 157
 제4절 교통계획 160
  4.1 기본방향 160
  4.2 계획수립 기본원칙 및 기준 162
 제5절 생활기반시설계획 165
  5.1 기본방향 165
  5.2 생활기반시설계획별 계획 168
  5.3 생활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174
  5.4 공공시설의 적극적 운영방안 175
 제6절 환경계획 176
  6.1 기본방향 176
  6.2 환경계획 기준 178
 제7절 특성주거지 관리계획(역사적 유물,??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180
  7.1 기본방향 180
  7.2 특성주거지 관리계획 182
 제8절 주거안정계획 187
  8.1 기본방향 187
  8.2 주거안정계획 189
 제9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계획 193
  9.1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 193
 제10절 재원조달계획 195
  10.1 기본방향 195
  10.2 정비사업의 재정수요 예측 197
  10.3 재원운영방안 202
7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 207
 제1절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의 개요 209
  1.1 지침의 개요 209
  1.2 지침의 성격 및 범위 210
  1.3 일반원칙 및 절차 211
  1.4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215
 제2절 정비사업의 실행지침 217
  2.1 지침의 개요 및 기본방향 217
  2.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행 218
  2.3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행 220
  2.4 주택재건축사업의 실행 223
  2.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행 225
  2.6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행 228

표 차례
표 1-1. 서울시 가구수 및 평균 가구원수 추이 15
표 2-1. 평가의 대상 27
표 2-2. 구역지정 이후 법·제도·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단계별 사업시행 소요기간 29
표 2-3. 2010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현황(2006)과 정비구역지정현황(2014년 6월말) 비교 30
표 2-4. 부적정 용도지역의 정비예정구역 면적 31
표 2-5. 뉴타운으로 편입된 정비구역 33
표 2-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변화 36
표 2-7. 정비사업 전후 주택비율 변화 37
표 2-8. 정비구역 지정요건(재개발) 변화 40
표 3-1. 권역 및 지역생활권 구분 45
표 3-2. 장래인구 추계결과 53
표 3-3. 서울시의 가구수 · 가구규모 추이 및 계획지표 57
표 3-4.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비율 추계 58
표 3-5. 경제활동 인구 및 취업자수 추계 59
표 3-6. 취업인구 및 직주비율 추계 (취업자수 대비 종사자수 비율) 60
표 3-7. 자치구별 계획연도별 종사자수 61
표 3-8. 전국 및 서울시의 소득 및 소비구조 현황 63
표 3-9. 소득대비 소비지출비율 64
표 3-10. 계획 연도별 가계소득 및 가계지출 64
표 3-11. 서울시 분위별 소득 추계 64
표 3-12. 서울시 주택건설 실적 66
표 3-13. 유형별 주택현황 67
표 3-14. 점유형태별 주택시설 비율 69
표 3-15. 규모별 주택시설 비율 69
표 3-16. 가구당 및 1인당 사용방수, 사용면적 69
표 3-17. 최저주거기준 70
표 3-18. PIR 및 RIR 71
표 3-19. 서울시 2010년 노후 아파트 누적 수 74
표 3-20.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76
표 3-2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황 80
표 4-1.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97
표 4-2. 사람과 장소, 과정 중심의 주거지재생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97
표 4-3.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지재생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98
표 4-4. 2010 정비기본계획과 2025 정비기본계획의 비교 99
표 5-1. 주거생활권계획의 성격 106
표 5-2. 기존계획과 주거생활권계획의 비교 110
표 5-3. 생활권 구분기준 112
표 5-4. 주거생활권계획의 수립방안 113
표 5-5. 주거생활권계획 현황분석도의 주요 내용 114
표 5-6.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의 주요 내용 115
표 5-7. 주거환경지표의 분석단위 125
표 5-8. 주거환경지표의 활용예시 126
표 5-9. 정비구역 지정기준(주택재개발사업) 128
표 5-10. 주거관리지수의 구성 133
표 5-11. 주거관리지수의 구성 134
표 5-12. 정비사업 시기조정 방안 139
표 6-1. 토지이용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144
표 6-2.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 용적률 체계 149
표 6-3.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154
표 6-4. 기타지역 용적률 체계 156
표 6-5. 높이기준 종합 159
표 6-6. 교통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160
표 6-7. 생활기반시설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165
표 6-8. 생활기반시설 가이드라인 167
표 6-9. 공원·녹지 확보기준 170
표 6-10.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의무시설 예시 171
표 6-11.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74
표 6-12. 환경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176
표 6-13.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유지의 방향 177
표 6-14. 특성주거지 주요 가이드라인 180
표 6-15. 특성관리 대상지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183
표 6-16. 특성관리 대상지 (문화재, 경관관리지구) 184
표 6-17. 특성관리 대상지 (문화특성지역) 185
표 6-18. 특성관리 대상지 185
표 6-19. 특성관리 대상지 (구릉지) 186
표 6-20. 주거안정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187
표 6-21. 임대주택 건립기준 190
표 6-22.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현황 (2014.06월 기준. 서울시 내부자료) 191
표 6-23. 주택규모별 공급기준 192
표 6-24.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임대주택 매입현황 199
표 6-25. 2025년까지 임대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추정치 199
표 6-26.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원투자 현황 200
표 6-27. 사업유형별 재정수요 (단위: 억 원) 201
표 6-28. 서울시 도정계정 세입예산 과목별 현황(2008~2012, 주택정책실 자료, 단위: 억 원) 203
표 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개정 내용(2012.02) 210
표 7-2. 기초조사의 내용 215
표 7-3. 대상지 선정기준 216
표 7-4. 주거정비지수 조사항목 216
표 7-5. 정비구역 지정요건 (주거환경개선사업) 219
표 7-6. 구역계 설정요건 221
표 7-7. 정비구역 지정요건 221
표 7-8. 재건축 정비구역 설정기준 224
표 7-9.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229

그림 차례
그림 1-1. 서울시 주거지역 분포도 21
그림 2-1. 사례1_서대문 7구역 32
그림 2-2. 사례2_서대문 10구역 32
그림 2-3. 사례1_종로구 충신동 34
그림 2-4. 사례2_광진구 군자동 34
그림 2-5. 사례_서대문구 가재올 3구역 (사업단계별 전세가격 변동률) 37
그림 2-6.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주거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38
그림 3-1. 2030 서울플랜의 중심지체계 44
그림 3-2. 서울주택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46
그림 3-3.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관리원칙 49
그림 3-4.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위상 50
그림 3-5.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변화추이 52
그림 3-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54
그림 3-7. 주택수요 및 공급의 다양화 62
그림 3-8. 2030 서울플랜상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 65
그림 3-9. 공식 주택보급률 추이 67
그림 3-10. 공공임대주택 현황 68
그림 3-11. 주거 점유형태 변화 70
그림 4-1. 주거지 정책비전 설정 프로세스 88
그림 4-2. 비전 및 목표설정의 방향 89
그림 4-3. 도시재생계획 체계 90
그림 4-4.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의 주거지관련 요구사항 91
그림 4-5. 주택시장 및 사회적 Needs 94
그림 4-6. 정비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95
그림 5-1. 주거생활권계획의 필요성 105
그림 5-2. 생활권의 위계 및 역할 107
그림 5-3. 주거생활권과 기초생활권의 역할 구분 108
그림 5-4. 정비기본계획체계의 전환 110
그림 5-5. 주거환경지표/주거정비지수/주거관리지수의 개념 123
그림 5-6. 주거환경지표의 활용예시 126
그림 5-7.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기준의 필요성 127
그림 5-8. 주거정비지수의 운영 예시 130
그림 5-9. 주택수급(멸실과 공급)계획 운영 개념도 139
그림 6-1. 부문별계획의 구성 143
그림 6-2. 용적률 조정방향 (2010 정비기본계획과 비교) 152
그림 6-3. 허용용적률 항목 154
그림 6-4. 생활가로 유형 164
그림 6-5. 생활기반시설(도로)정비 예시 169
그림 6-6. 특성보전 주거지 대상지역 182
그림 6-7. 역사문화자산 도면표현 예시 (도심권 청운·효자·사직생활권) 184
그림 6-8. 서울시 구릉지 현황 (구릉지 관리기준) 186
그림 6-9. 임대주택의 유형 189
그림 6-10. 관련법 계획체계와의 비교 204
그림 7-1.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 (주민제안(요청) 시 기준) 213
그림 7-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절차 218
그림 7-3.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220
그림 7-4.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223
그림 7-5.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절차 226
그림 7-6.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