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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이용부담금 개요 및 운용현황 3
1 물이용부담금 개요 4
1-1. 도입배경과 목적 4
1-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와 용도 4
1-3. 운용과 관리 5
1-4. 부과 및 지원 대상 5
2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 6
2-1. 20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6
2-2.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 10
2-3.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징수 현황 10
2-4.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집행 현황 11
제2장 2014년도 위원회 운영 13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현황 14
1-1. 2014년도 주요 쟁점 14
1-2. 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세부) 20
보고안건1 2013년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사무국) 21
보고안건2 상·하류 협력증진 사업(인천시) 25
보고안건3 의원발의 법안 진행 상황(환경부) 30
제62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38
제62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45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47
제6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55
제63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58
'15~'16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59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8
제6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86
제6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최결과 93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94
제80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02
제80회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107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게획 변경(안) 108
가평군 「군도13호선 가평읍내 재해위협지구정비공사」 사업 편입토지 매각(안) 118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게획(안) 121
제81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25
제81회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13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안) 133
용인 하수저류시설 설치 편입토지 매각(안) 139
인천시 상·하류 협력증진사업(안) 14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 개정(안) 147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3
유역관리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보고 180
제8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83
제82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196
제82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후속 실무자 회의 개최 결과 198
한강수계 담당 실무자 회의 결과 보고 199
한강수계관리자문위원회 자문결과 203
'15~'16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207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비 지원계획(안) 217
20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0
제8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23
제8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235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 237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242
'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54
비점오염원 관리전용 「진공노면차량」 지원(안) 257
제8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61
제84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70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 개정(안) 271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274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개정(안) 278
201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보고서 281
제8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86
제85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93
2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 294
2-1. 2014년 주요 활동 294
부록 296
1 국회/시의회 지적(건의) 사항 297
1. 2014년도 국회/시의회 지적(건의)사항 297
1-1. 환경부 소관 국정감사 수감현황 297
1-2. 서울시 국정감사 수감 현황 299
1-3.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 299
2 2014년 주요 언론보도 사항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