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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22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3
1) 연구의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23
4. 연구방법 25
II.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현황분석 26
1. 투자·출연기관의 의의 26
2. 자체감사제도 도입의 배경 및 필요성 27
3. 자체감사기구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29
1) 자체감사기구 설치 29
2) 자체감사기구 예산 30
3) 감사인력 31
4) 감사기구 장의 임용 32
5) 감사담당자의 임용 33
6) 감사담당자의 교육 35
7) 감사담당자의 인센티브 37
8) 자체감사조직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요약 39
4. 자체감사 성과 현황 41
1) 감사결과의 공개 41
2) 재무상 조치 관련 41
3) 신분상 조치 관련 42
5. 자체감사 규정 분석 44
1) 공공부문 자체감사 관련 기본법규 및 지도·감독 체계 44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 규정 정비 현황 46
3) 자체감사의 독립성, 감사인의 전문성, 감사인의 처우 관련 규정 56
4) 자체감사 규정 분석 요약 59
6.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운영현황 분석 60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 제도적 측면 60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 60
7.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의 문제점 63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63
2)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63
III. 국내 외 자체감사제도 및 운영사례 65
1. 국내 자체감사제도 사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65
1) 자체감사기구 조직, 인력, 운영 65
2) 자체감사 규정 점검 67
3) 운영상 벤치마킹 사례 70
2. 해외 자체감사제도 사례 73
1) 해외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73
2) 미국 공공부문 감사체계 79
3) 미국 지방정부(City) 감사체계 : 뉴욕 시의 경우 80
3. 사례연구의 시사점 82
1) 자체감사기구 설치 규정 의무화 82
2) 자체감사기구의 지배구조 82
3)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명방식 83
4) 자체감사 직원의 역량강화 83
IV.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84
1. 단기안 84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규정의 내실화 84
2)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86
3) 자체감사제도의 전문성 제고 88
4) 상위감사기관의 징계 유지율 유지방안 89
5)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0
2. 중·장기안 91
1) 자체감사제도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91
2)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92
3) 자체감사제도의 전문성 강화 92
4)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3
참고문헌 95
별첨 1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