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목차
제1부 조례안 비용추계현황 및 개관 8
1. 현황 10
2. 비용추계의 의의 11
3. 근거 12
4. 대상 12
5. 비용추계의 절차 12
6. 비용추계의 방법 13
7. 향후계획 15
제2부 소관 상임위원회별 비용추계 사례 16
1. 운영위원회 18
1-1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20
1-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5
2. 행정자치위원회 30
2-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2
2-2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5
2-3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7
2-4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53
2-5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8
2-6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4
2-7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70
2-8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85
2-9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91
2-10 「서울특별시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96
2-11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00
2-12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06
2-13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10
2-1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19
2-15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23
2-16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28
2-17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33
2-1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38
2-19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42
2-2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146
2-21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52
2-2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157
2-23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63
2-24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70
3. 기획경제위원회 174
3-1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76
3-2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80
3-3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84
3-4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88
3-5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92
3-6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97
3-7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203
3-8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207
3-9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211
3-10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15
3-11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20
3-12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225
3-13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33
3-1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245
3-15 ?서울특별시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49
3-16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55
3-17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263
3-1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273
4. 환경수자원위원회 278
4-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280
4-2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286
4-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292
4-4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300
4-5 「서울특별시 생활환경 피해방지 기본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05
4-6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310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6
5-1 「서울특별시 한글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318
5-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21
5-3 「서울특별시 사회복무요원의 문화재 관광 업무 지원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27
5-4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331
5-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336
5-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0
5-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44
5-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354
5-9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비용추계서 363
5-1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75
5-1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383
5-1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391
5-13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394
5-14 「서울특별시 관광 진흥 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398
5-15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01
5-16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408
5-1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12
5-18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22
5-19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429
6. 보건복지위원회 434
6-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436
6-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444
6-3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51
6-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454
6-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62
6-6 「서울특별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471
6-7 「서울특별시 노인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475
6-8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482
6-9 「서울특별시 장애인정책심의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88
6-10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491
6-1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497
6-1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06
6-13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12
6-14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18
6-15 ?서울특별시 이동약자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22
6-16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29
6-17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34
6-1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544
6-19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547
6-20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53
6-21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557
6-22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566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572
7-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74
7-2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78
7-3 「서울특별시 피난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82
7-4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87
7-5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593
7-6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597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602
8-1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604
8-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613
8-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18
8-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22
8-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26
8-6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631
8-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637
8-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642
8-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46
8-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50
8-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54
8-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58
8-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65
8-1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71
8-1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77
8-1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682
8-17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90
8-1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697
8-19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701
8-20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05
8-2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713
8-2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22
8-2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727
8-24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731
8-25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741
8-2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748
9. 교통위원회 754
9-1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비용추계서 756
9-2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할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62
9-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768
9-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774
9-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78
9-6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784
9-7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790
9-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797
10. 교육위원회 802
10-1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804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809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814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비용추계서 819
10-5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827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830
10-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834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안? 비용추계서 838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비용추계서 848
10-1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854
10-1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859
10-12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비용추계서 864
10-13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874
10-14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비용추계서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