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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_지원체계_및_서비스_실태조사
목차
연구요약 10
I. 서론 3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2. 연구의 방법 43
3. 선행연구 검토 44
1) 국외 논의 45
2) 국내에서의 논의 48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7
II. 서울시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 및 지원체계 현황 60
1.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 실태 62
1) 상담 통계 62
2) 경찰 및 검찰 통계 65
2. 폭력 피해여성 지원체계 현황 71
1) 상담소와 보호시설 71
2) 통합지원체계 및 여성긴급전화 1366 72
3. 기타 민원 및 복지 연계시스템 75
4. 분석 및 시사점 77
III.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 현황과 국외 사례 80
1. 폭력피해여성 지원의 근거 및 역사 82
2.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84
3. 서울시의 지원정책 87
4. 보호시설 및 상담소 프로그램 91
5. 국외 사례 93
1)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94
2) 영국 런던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정책 96
3) 일본 도쿄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및 주거 지원 정책 102
4) 독일 베를린의 여성긴급전화(BIG) 106
6. 분석 및 시사점 109
IV. 폭력피해여성 지원체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 분석 112
1. 조사개요 114
2. 지원 체계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118
1) 일반 운영 관리 118
2)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문제 122
3) 각 지원체계의 역할과 지원시설 및 서비스 연계의 문제 127
4) 중앙정부 정책의 보완 : 지방정부 역할의 가능성 136
5) 정책의 사각지대 139
6) 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 145
3. 폭력피해여성 면접조사 결과 147
1)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전문 지원체계 이용의 필요성 147
2) 신속한 사건처리의 필요성 150
3) 경력단절과 주거 불안정에 따른 지원 필요성 151
4) 피해자 발견과 신고 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155
4. 폭력피해 유형별 정책 과제 : 공통 문제로서의 자립자활 157
1) 가정폭력 피해 서비스 개선 158
2) 성폭력 피해 서비스 개선 162
3) 장애인 피해의 특수성 165
4) 이주여성 피해의 특수성 169
5. 분석 및 시사점 171
V. 폭력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76
1.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 개선의 방향 178
1) 젠더폭력 관점의 정책 179
2) 폭력피해여성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 180
2. 각 지원체계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183
1) 1366 : 여성긴급전화로서의 특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183
2) 상담소 : 피해자 프로그램의 강화 185
3) 보호시설 : 퇴소 이후의 삶 설계 지원 186
4) 통합지원센터 : 설치 장소 및 프로그램 다각화와 정책 사각지대 해소 187
3.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중심의 지원 188
1) 피해자의 조기 발견과 공적 지원 연계 188
2)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 189
3) 다양한 피해자의 수요에 충실한 지원체계 마련 190
4) 프로그램 운영의 상시성 확보 192
4.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193
1)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한 피해자 취·창업 지원 194
2) 특화된 지원체계 설립을 통한 취·창업 지원 195
3) 주거 지원 196
참고문헌 198
판권기 202
표목차
[표 I-1] WHO 보고서 주요 내용 45
[표 I-2] 폭력피해여성 지원 서비스의 모범 실행 사례 47
[표 II-1] 서울 소재 상담소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건수 집계(2010-2013) 63
[표 II-2] 1366 서울센터 상담 건수(2010-2014) 64
[표 II-3] 1366 서울센터 외국인상담 건수(2010-2014) 64
[표 II-4]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 건수(2013.9-2014.9) 65
[표 II-5] 가정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2010-2014) 66
[표 II-6] 가정폭력 범죄 경찰 조치 현황 67
[표 II-7] 성폭력 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2010-2014) 67
[표 II-8] 가정폭력·성폭력 112 신고 접수 건(서울시) 68
[표 II-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2010-2014) 69
[표 II-10] 서울시 발생 강간범죄(2010-2013) 및 성폭력 범죄(2014) 집계 70
[표 II-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2010-2013) 70
[표 II-12] 서울시 소재 폭력 피해여성 지원 기관 현황(2015) 72
[표 II-13] One Stop 지원센터 현황(서울시) 74
[표 III-1] 2014 중앙정부의 폭력피해여성 지원 추진 실적 84
[표 III-2] 중앙정부의 2015 년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 86
[표 III-3] 민선4~5.5기 정책적 특징 및 한계점(서울시): 안전 부문 88
[표 III-4] 서울시의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2014-2016) 89
[표 III-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관련 프로그램 예산(2015) 92
[표 III-6]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관련 프로그램 예산(2015) 93
[표 III-7] 여성폭력방지법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미국) 96
[표 III-8]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정책의 5대 목표와 주요 의무(영국 런던) 97
[표 III-9] 일본 도쿄의 폭력피해여성 직업훈련 계획 103
[표 III-10] 일본 도쿄의 폭력피해여성 취업지원 계획 103
[표 III-11] 일본 도쿄의 폭력피해여성 지원 주택확보 방안 105
[표 III-12] 일본 도쿄의 보호시설 퇴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계획 105
[표 III-13] 일본 도쿄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계획 105
[표 III-14] BIG 전화 서비스 이용자(2011, 2013) 107
[표 III-15] BIG Hotline 의 전화상담 서비스의 내용(2011, 2013) 108
[표 III-16] BIG 연계상황(2011, 2013) 108
[표 IV-1] FGI 참여자 기본 특성(지원체계종사자) 115
[표 IV-2] FGI 참여자 기본 특성(경찰 종사자) 116
[표 IV-3] 면접 참여자 기본 특성(폭력피해여성) 117
[표 V-1] 폭력피해여성 지원 정책의 방향 및 과제 182
[표 V-2]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의 단계별 강화 186
[표 V-3] 보호시설 퇴소 이후 삶 설계 프로그램 운영 187
[표 V-4] 통합지원센터 다각화 방안 187
[표 V-5] 전용 보호시설 필요 수요 191
[표 V-6] 동반자녀 및 청소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양육 지원 현실화 192
[표 V-7] 폭력피해여성 자립 자활 공간 운영 195
그림목차
[그림 III-1] BIG Hotline 상담전화 수(1999-2013) 106
[그림 V-1] 1366 서울센터 조직(안)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