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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調整交付金 配分方法 硏究
목차
1. 조정교부금의 의의 및 근거
1) 의의 6
2) 근거 6
2. '94 기준재정수요 분석
1) '94 기준재정수요 산정내용 분석 7
2)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8
3. 조사연구방법
1) 조사개요 11
2) 통계자료 조정 11
3) 재정수요액 산정방법 13
4. 재정수입액의 산정
5. 재정수요액 산정
1) 재정수요 측정항목의 재분류 17
2) 재정수요의 측정항목 재분류 내용 19
3)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 산정 19
6.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단가산정
1) 인건비 20
2) 의회비 25
3) 구행정비 29
4) 동행정비 34
5) 징세비 39
6) 복지사업비 42
7) 생활보호비 46
8) 보건위생비 50
9) 청소인력비 54
10) 청소행정비 59
11) 산업경제비 64
12) 공원녹지비 68
13) 도시행정비 72
14) 도로유지비 76
15) 치수사업비 80
16) 하수사업비 84
17) 민방위비 88
18) 투자사업비 92
7.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요액
1) 기준재정수입액 101
2) 기준재정수요액 101
3) 기준재정수입율 및 기준재정수요율 분석 101
4) 결론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