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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13
3. 연구방법 13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15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5
가.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15
나. 자치경찰제도의 이념적 특성 18
다.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22
2. 자치경찰제도의 유형 26
가. 자치정부의 도입단위에 의한 분류 26
나.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의 분류 31
다. 국가경찰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33
3. 자치경찰제도의 법적근거 35
가. 헌법 35
나. 경찰법 37
다.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38
라. 지방분권특별법 40
4. 자치경찰제도의 유사제도 현황 41
가. 특별사법경찰제도 41
나. 학교보안관제도 55
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62
라. 자치경찰제도 유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65
Ⅲ.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 현황 70
1. 미국 70
가. 특징 70
나. 자치경찰조직 71
다. 자치경찰의 활동 72
라. 자치경찰의 재정 73
마. 국가경찰과의 관계 73
2. 프랑스 74
가. 특징 74
나. 주요 임무 75
다. 인사관리 76
라. 자치경찰의 재정 76
마. 국가경찰과의 관계 76
3. 일본 77
가. 특징 77
나. 인사제도 78
다. 자치경찰의 재정 78
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79
4. 이탈리아 79
가. 특징 79
나. 자치경찰의 법적 지위 80
다. 자치경찰의 기능 80
라. 자치경찰의 조직 81
마. 자치경찰의 재정 83
바. 국가경찰과의 관계 83
5. 제주특별자치도 84
가. 제주자치경찰의 출범 과정 84
나.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84
다. 제주자치경찰의 기능별 정원 및 현원 현황 87
라. 제주자치경찰의 기능 88
마. 경찰 상호간의 관계 89
바. 추진 성과 90
사.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 91
Ⅳ.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95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인식분석 95
가. 조사개요 95
나. 조사결과 96
2.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기본방안 114
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편성 방향 114
나. 자치경찰의 인력편성 및 직급기준 119
다. 예산 120
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및자치단체장의 관여 범위 122
3.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발전방향 123
가. 국가경찰과 협약을 통한 자치경찰의 고유사무 지정 123
나.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능 특화 123
다. 특별사법경찰사무 등의 일원적 운영 125
라.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 128
4.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129
가. 광역자치경찰제 실시이후 기대효과 129
나. 단계별 로드맵 129
다. 1단계 130
라. 2단계 131
마. 3단계 131
Ⅴ. 결론 132
참고문헌 136
부록: 델파이설문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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