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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입법정책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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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입법담당관.입법정책팀;
서명/저자사항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 입법정책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2015
형태사항147 p.:삽화,표;30 cm
기타표제(2015)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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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88886 S 350.7 2016-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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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88887 S 350.7 2016-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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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88886
청구기호
S 350.7 2016-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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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88887
청구기호
S 350.7 2016-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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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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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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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제출문

요약

목차
Ⅰ. 서 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13
 3. 연구방법 13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 15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5
  가.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15
  나. 자치경찰제도의 이념적 특성 18
  다.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22
 2. 자치경찰제도의 유형 26
  가. 자치정부의 도입단위에 의한 분류 26
  나.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의 분류 31
  다. 국가경찰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33
 3. 자치경찰제도의 법적근거 35
  가. 헌법 35
  나. 경찰법 37
  다.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38
  라. 지방분권특별법 40
 4. 자치경찰제도의 유사제도 현황 41
  가. 특별사법경찰제도 41
  나. 학교보안관제도 55
  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62
  라. 자치경찰제도 유사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65
Ⅲ.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 현황 70
 1. 미국 70
  가. 특징 70
  나. 자치경찰조직 71
  다. 자치경찰의 활동 72
  라. 자치경찰의 재정 73
  마. 국가경찰과의 관계 73
 2. 프랑스 74
  가. 특징 74
  나. 주요 임무 75
  다. 인사관리 76
  라. 자치경찰의 재정 76
  마. 국가경찰과의 관계 76
 3. 일본 77
  가. 특징 77
  나. 인사제도 78
  다. 자치경찰의 재정 78
  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79
 4. 이탈리아 79
  가. 특징 79
  나. 자치경찰의 법적 지위 80
  다. 자치경찰의 기능 80
  라. 자치경찰의 조직 81
  마. 자치경찰의 재정 83
  바. 국가경찰과의 관계 83
 5. 제주특별자치도 84
  가. 제주자치경찰의 출범 과정 84
  나.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84
  다. 제주자치경찰의 기능별 정원 및 현원 현황 87
  라. 제주자치경찰의 기능 88
  마. 경찰 상호간의 관계 89
  바. 추진 성과 90
  사.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 91
Ⅳ.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95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인식분석 95
  가. 조사개요 95
  나. 조사결과 96
 2.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기본방안 114
  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편성 방향 114
  나. 자치경찰의 인력편성 및 직급기준 119
  다. 예산 120
  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및자치단체장의 관여 범위 122
 3.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발전방향 123
  가. 국가경찰과 협약을 통한 자치경찰의 고유사무 지정 123
  나.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능 특화 123
  다. 특별사법경찰사무 등의 일원적 운영 125
  라.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 128
 4.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129
  가. 광역자치경찰제 실시이후 기대효과 129
  나. 단계별 로드맵 129
  다. 1단계 130
  라. 2단계 131
  마. 3단계 131
Ⅴ. 결론 132
참고문헌 136
부록: 델파이설문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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