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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내용 13
3. 연구의 방법 14
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고찰 16
1. 지방재정과 국고보조금 제도 16
가. 국고보조금의 이론 및 제도의 이해 16
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해 23
다. 지방재정의 현황 27
2.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35
가. 국고보조사업의 일반 현황 35
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42
3. 외국 국고보조금 제도 사례 45
가. 미국 45
나. 일본 49
다. 영국 51
4. 국고보조금 제도의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점 54
가. 국고보조금 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54
나.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적 문제점 57
Ⅲ. 서울시 재정의 현황 63
1. 서울시 재정의 현황 63
가. 서울시 재정규모 및 현황 63
나. 서울시 세입과 세출 현황 64
2. 서울시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66
가. 서울시 국고보조사업의 일반 현황 66
3. 기초(노령)연금사업의 현황 74
가. 기초(노령)연금사업의 개요 74
나. 서울시 기초연금사업의 현황 76
4. 무상보육사업의 현황 85
가. 영유아보육사업 85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95
5. 서울시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104
가. 유사·중복사업에 따른 비효율성 104
나. 영세사업에 따른 비효율성 104
다.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문제점 105
라.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악화 108
마. 국비 지원의 임의 변경 및 국비 지원 시기 지연 110
바. 국고보조사업의 통합 관리 미흡 111
Ⅳ.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개선방안 113
1.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 113
가. 유사·중복 보조사업 문제 개선 113
나. 소액 영세보조사업 통폐합 113
다.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검토 114
라. 기준보조율 조정절차의 개선 116
마.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 118
바. 기타 관련 법 개정 119
2. 지방재정 강화 121
가. 사회보장 목적세 신설 121
나. 세외수입의 확보 방안 122
3. 국고보조사업 수행점검체계 구축 126
가. 지자체별 종합점검 방안 126
나. 국고보조사업 코드화 방안 127
다. 관련기관 역할 제시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