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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가. 연구의 배경 18
나. 연구의 목적 19
2. 연구범위와 대상 및 방법 20
가. 연구의 범위와 대상 20
나. 연구의 방법 24
3. 연구의 패러다임: 거버넌스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25
가. 거버넌스 이론과 ODA 분권화 25
나. 지방정부 ODA 정책에 거버넌스 이론 적용 30
Ⅱ.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국내외적 동향 33
1. 국제개발협력의 국제규범과 발전 33
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역사 33
나. 국제개발협력의 규범과 새로운 패러다임: MDGs에서 SDGs로 36
다. 국제개발협력정책 추진체계의 다양성 37
2. 국제개발협력의 국내규범과 동향 38
가.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38
나.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41
다.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2015) 43
III.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47
1.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개발협력 47
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47
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 49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단절화와 개선필요성 52
라.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현황 53
2.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분석 56
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56
나.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58
다.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사업현황 및 성과 60
3. 경상북도의 국제개발협력 분석 62
가.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의 법적근거 62
나.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체계 62
다. 경상북도 국제개발협력 사업현황 및 성과 63
라. 사례연구: 경상북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65
4. 소결: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분석 70
가. 추진체계 70
나. 사업추진 역량 강화의 어려움 71
다. 사업현황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한 추진체계의 분절화 및 중복화 71
라. 사업효과성 71
Ⅳ. 선진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72
1. 스페인 72
가. 스페인 연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72
나. 스페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78
다. 카탈루니아의 ODA 개요 87
라. 스페인 지방자치단체 ODA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95
2. 독일 98
가. 독일 연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98
나. 독일 지방자치단체 ODA 106
다. 독일 지방자치단체 ODA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13
3. 프랑스 115
가. 프랑스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15
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120
4. 영국 128
가. 영국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28
나. 영국 ODA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38
5. 일본 140
가. 일본 중앙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40
나. 일본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 141
6. 소결: 선진도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석 143
가. 스페인 지방정부 개발협력 정책 143
나. 독일 지방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146
다. 프랑스 지방정부 개발협력 정책 148
라. 영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150
V.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방향성 모색 154
1.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비전과 전략 154
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SWOT 분석 154
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한 서울시 ODA의 시사점 156
다. 해외 선진원조도시와의 비교를 통한 서울시 ODA의 시사점 158
2. “선진 원조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 159
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 160
나. ODA 정책 조정체계 마련 160
다. 시민사회 및 민간재원의 활용을 통한 PPP 제고(Public-Private Partnership) 161
3. “선진원조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162
가. 서울시 국제개발협력관련 조례의 개·제정 162
나. UN SDGs와의 정책 일관성 확보 162
다. 개발환경의 변화와 글로벌파트너십의 강조 164
Ⅵ. 참고문헌 166
Ⅶ. 부록 175
가. 스페인 카탈루니아 자치정부의 국제개발협력관련 법안 175
나. 독일 연방주의회의 결의안 (2008) 188
다. 독일 바덴뷔르템부르그 주 개발정책 원칙 192
라. 국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 및 조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