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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3
1. 연구배경 및 목적 23
가. 배경 23
나. 목적 24
2. 연구범위 및 방법 24
가. 범위 24
나. 수행방법 25
3. 선행연구 조사 및 연구의 차별성 25
가. 선행연구 조사 25
나. 기존 연구의 한계 29
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0
Ⅱ. 생활악취의 특성 및 발생현황 30
1. 악취의 개요 30
가. 악취 정의 30
나. 유해성 및 분류 32
다. 악취의 단위 33
2. 환경기초시설별 악취관리 현황 35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35
나. 하수관로 35
다.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36
라. 환경기초시설의 국내·외 악취 발생원 비교 36
3. 국내 악취관련 신기술 현황 37
Ⅲ. 국내·외 악취관련 제도현황 41
1. 국내제도현황 41
가. 악취방지법 41
나. 하수도법 45
2. 악취관련 기준 48
가. 하수도 시설기준 48
나. 악취방지시설 49
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51
3. 기타 악취관련 사항 56
가. 악취관리 업무편람 56
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56
다. 하수관거 악취측정 매뉴얼(안) 56
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 57
4. 국외 악취 관련 제도 현황 57
가. 일본의 악취 저감 관련 제도 58
나. 일본의 악취 개선 사례 75
다. 국내 적용 검토 76
라. 미국의 악취 저감 관련 제도 76
마. EU의 악취 저감 관련 제도 85
바. 그 외 국가의 악취 저감 관련 제도 87
Ⅳ. 서울특별시 악취관련 정책현황 89
1. 서울특별시 악취발생 현황 89
2. 서울특별시 악취관련 정책현황 97
가. 서울시 악취저감 추진 경과 (~2014년) 98
나. 악취저감 추진계획 (~2018년) 112
Ⅴ. 결론 : 서울특별시 악취물질 관리방안 118
1. 제도적 관리방안 118
가. 하수악취, 시민 체감형 정책에 중점 118
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서울형 악취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상) 119
다. 악취물질 농도 시민에게 제공 122
라. 자율점검 협약제도 도입을 통한 악취관리 122
2. 기술적 관리방안 123
가. 서울시에 적합한 하수악취 저감 기술 도입 123
나. 기술진단 등 금융지원책 마련 필요 123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필요 123
3.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련 124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