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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활성화 위한 서울시 추진전략 모색 일반행정 분야 중심으로 =(A) study about on promotion strategies of the decentralization agendas of the Seoul edclaration
요약 4
목차 12
01 연구의 개요 15
1_서울시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의 의미와 추진전략 16
2_전국 차원에서 본 지방분권의제 추진전략 18
02 서울시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 추진전략의 모색 22
1_중앙-대도시 관계의 새로운 조명 23
2_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대도시 관점의 분석 31
3_자치분권을 위한 서울시의 선도사업 44
4_자치분권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 제언 52
03 전국 차원에서 본 지방분권의제 추진전략 57
1_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기관구성 다양화 58
2_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86
04 결론 및 정책제언 99
1_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 추진전략 100
2_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기관구성 다양화 103
3_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105
참고문헌 107
영문요약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