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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 개요 69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0
2. 연구소개 71
1) 추진 과제 71
2) 조사 수행 체계 71
제2장 연구방법 73
1. 조사계획 74
1) 사회복지 인프라 운영의 공공성 관련 문헌연구 74
2) 서울시 복지시설 및 인프라 운영 실태조사 74
3)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 핵심요소 도출 75
4)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모형 개발 75
2. 과제수행 세부 진행 일정 76
3. 과제수행 세부 일정표 78
제3장 이론적 고찰 79
1. 사회복지 인프라 운영의 공공성 개념 80
1) 공공성의 개념 분석 82
2) 소결 85
2.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방식 88
1) 공공사회서비스 제공 개괄 88
2) 주요 공공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특징 90
3)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평가: 공공성의 측면에서 95
제4장 연구결과 96
1. 복지인프라 운영의 공공성 개념화 97
1) 개요 97
2) 목적 97
3) 연구 참가자 97
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의 공공성 개념에 대한 분석 결과 98
2. 공공복지 인프라 운영 현황: 행정자료 분석 131
1) 기본현황 131
2) 공공성 관점에서 바라본 시설 운영의 문제 사례 139
3. 공공복지 인프라 운영 현황: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148
1) 개요 148
2) 목적 148
3) 연구 참가자 149
4) 분석틀 149
5) 인터뷰 분석 결과 150
제5장서울시 공공복지 인프라공공성 강화방안 161
1. 공공의 책임 및 역할 강화 162
1) 공공복지 인프라 운영지원 행정인력 확충 162
2)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전문성 강화 165
3) 사회복지인프라 위탁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 기능 정상화 168
4) 민간설립(법인직영) 시설 보조금 지급 관련 공공관리 기능 강화 171
2. 공공복지 인프라 종사인력관리 개선 175
1) 사회서비스 인력공단(안) 175
2) 공공복지 인프라 종사자 급여체계 합리화 178
3) 종사자 채용 및 업무관련 기준 강화 180
3. 운영 방식 및 운영 주체의 다양화 184
1) 사회적 기업 184
2) 사회적협동조합 186
3) 지자체 직영(공영) 191
4) 시설 운영위탁 방식의 유연화 192
4.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 19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00
참고문헌 205
표차례
표 2-1. 과제수행 세부 진행 일정별 추진내용 76
표 2-2. 과제수행 세부 일정표 78
표 3-1. 학자별 공공성 개념과 내용 80
표 3-2. 공공성 행위주체 84
표 3-3. 학자별 공공사회서비스 제공방식 구분 88
표 3-4. 관련 법령별 용어 정의 89
표 3-5. 민간위탁 운영 방식의 장단점 93
표 3-6. 바우처 제도 유형화 94
표 3-7.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관한 평가 95
표 4-1. 심층분석인터뷰 참여자 97
표 4-2. 형식적 공공성의 구성 원리와 추구 전략 111
표 4-3. 내용적 공공성의 구성 원리와 추구 전략 127
표 4-4. 서울시 복지건강실3) 소관 사회복지기관 현황(2015년. 6월 말 기준) 131
표 4-5.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시설 현황(2015년. 6월 말 기준) 131
표 4-6. 서울시 이용시설 현황(2015년. 6월 말 기준) 132
표 4-7. 서울시 생활시설 현황(2015년. 6월 말 기준) 132
표 4-8. 소유주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현황(2015년. 6월 말 기준) 132
표 4-9. 자치구별 사회복지관련 시설 현황 (2015년. 6월 말 기준) 133
표 4-1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소관 부서별 총괄표 134
표 4-11. 사회복지시설 시비 지원금 현황(부서, 시설별) 138
표 4-12. 심층면접인터뷰 참여자 149
표 4-13. 심층면접인터뷰: 공익성 범주화 150
표 4-14. 심층면접인터뷰: 책임성 범주화 151
표 4-15. 심층면접인터뷰: 투명성과 공정성 범주화 155
표 4-16. 심층면접인터뷰: 공개성(참여성) 범주화 157
표 4-17. 심층면접인터뷰: 기타 범주화 158
표 5-1. 공공의 책임 및 역할 강화 추진 방안 요약 174
표 5-2. 공공복지 인프라 종사인력 관리 개선 추진 방안 요약 183
표 5-3. 운영방식 및 운영 주체 다양화 추진 방안 요약 195
표 5-4. 서울시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 199
그림차례
그림 1-1. 조사수행체계 72
그림 3?1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86
그림 3-2 형식적 공공성과 내용적 공공성의 관계 87
그림 4-1. 공공성요소와 공공성 구현수단 개념도 130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