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노동법률 이야기 :별에서 온 그대를 위한 별난 노동법 해설

차례

1.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과 노동법 9
국제노동 기준 10
노동법의 한계 11
오늘날의 노동법이 있기까지 12
한국의 노동법 역사 13
신자유주의와 노동 조건의 악화 14

2. 근로계약
법률상의 노동자와 사용자 2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2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표준근로계약서 23
취업규칙 26
수습기간, 채용내정 27
계약기간과 계약갱신 28

3. 임금, 퇴직금
임금, 무엇을 어떻게 받나? 33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 체계 33
통상임금을 확인하자 34
통상임금의 계산 35
포괄임금제 36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36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하나 40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 41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관계 42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제도 43
실업 중인데, 급여가 나온다고? 45
진정 사건의 접수와 조사 46

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53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54
휴일과 휴무일 55
연차휴가의 사용 57
시간외근로수당_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59
탄력적/선택적/간주/재량 근로시간제 60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62

5. 인사, 징계, 해고
징계의 의미와 종류 67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67
징계절차와 효과 68
부당징계, 해고 대처방법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69
전근, 전직, 전출 70
자발적인 사직 71
귀에 걸면 정리, 코에 걸면 해고 72

6. 산업안전, 산업재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77
산업재해의 특수한 사례들 78
보상: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80
산재급여 청구 절차와 해고 대응 82

7. 비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노동 89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노동 89
기간제 노동자의 해고 90
간접고용 1_근로자파견 사업 91
위장도급·불법파견 95
간접고용 2_특수고용 95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96
일하는 연소자 보호 97
연소자 노동의 사각지대, 현장 실습 98

8. 여성노동자
채용과 노동에서 여성 차별 금지 107
모성보호, 출산 전후의 휴직 107
육아 휴직, 한 아이는 온 사회가 키운다 109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10

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필요성, 설립, 가입방법 119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방법 122
단체교섭의 대상과 당사자 122
단체협약의 체결과 효력 124
쟁의행위 발생과 조정 125

부록
고소·고발 자세히 알아보기 131
노동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134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 주요정보 139
근로기준법 15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