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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1
Ⅱ.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운영 실태 분석 13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개요 14
2.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분석 23
3.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분석 36
Ⅲ. 현장조사와 서비스제공분리 운영의 효과성 분석 63
1.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와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리 운영 64
2.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와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운영의 효과성분석
72
3. 현장조사와 서비스제공 분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81
Ⅳ.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및 운영 방향 84
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공기관(경찰 등)의 관계 85
2. 아동학대 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변화 94
3.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 방향 101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안 115
1.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역할 116
2.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운영방향 121
참고문헌 127
부록1 아동학대 업무 관계자 초점집단 FGI 130
부록2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FGI 131
부록3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인터뷰 132
부록4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단체 133
표 목차
<표 2-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5
<표 2-2>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 업무수행 지침 주요 내용 19
<표 2-3>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 주요 내용 20
<표 2-4>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3
<표 2-5> 시·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현황 26
<표 2-6>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후 신고접수 건 비교 26
<표 2-7>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후 신고자 유형 비교 27
<표 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후 월별 신고접수 현황 27
<표 2-9> 시·도별 신고접수 현황 28
<표 2-10>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9
<표 2-11> 학대행위자 직업 유형 29
<표 2-12>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30
<표 2-13> 학대 행위자 특성(중복포함) 30
<표 2-14> 2015년 시·도별 상반기 신고접수 현황,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유형 31
<표 2-15> 2015년 시·도별 상반기 아동학대 유형(중복응답) 32
<표 2-16> 2015년 상반기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 34
<표 2-17> 2015년 상반기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 35
<표 2-1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후 현장조사 횟수 비교 35
<표 2-19> 서울시 연령별 아동 인구수 36
<표 2-20>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37
<표 2-21>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별 관할 지역 38
<표 2-22>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시설 현황 39
<표 2-23>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 40
<표 2-24> 연도별 피해아동 성별 접수 현황 41
<표 2-25> 연도별 피해아동 연령 접수 현황 42
<표 2-26>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43
<표 2-27>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과 신고 경로 45
<표 2-28>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연도별) 46
<표 2-29>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과 학대 행위자 48
<표 2-30> 연도별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결과 건수 49
<표 2-31> 연도별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 최종조치, 학대 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50
<표 2-32> 연도별 피해아동 서비스 제공 현황 52
<표 2-33> 연도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53
<표 2-34> 재학대 신고 현황 54
<표 2-35>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N=93) 56
<표 2-36> 종사자의 직종, 자격증 현황 57
<표 2-37> 기관별 현장조사 동행 건수 58
<표 2-38> 사례 건수 현황 59
<표 2-39> 사례 건수별 종사자 수 59
<표 2-40> 사례 회의 참여 건수 60
<표 2-41> 기관별 피해아동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61
<표 2-42> 기관별 지역아동보호민간기관 연계건수와 지역 내 연계 건수 61
<표 3-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후의 아동학대 신고건수 65
<표 3-2> 현장조사와 서비스제공의 분리 67
<표 3-3> Ongoing service 워커의 업무 68
<표 3-4> 아동보호 사례관리에서 공공과 민간의 담당: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69
<표 3-5> 서울시의 기관별 현황 비교(2015년 9월 30일 기준) 73
<표 3-6> 서울시의 기관별 학대사례 관련 정보(2014년 10월 ~ 2015년 9월) 74
<표 3-7> 학대건수와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 75
<표 3-8> 서울시의 기관별 조치결정 관련 정보 76
<표 3-9> 서울시의 기관별 서비스제공 관련 정보(2014년 10월 ~ 2015년 9월) 78
<표 3-1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의 재학대 발생 기관별 비교(2014년 10월 ~ 2015년 9월) 79
<표 3-11> 재학대 관련 변인과 상관관계에 있는 변인 80
<표 3-12> 현장조사와 서비스제공의 분리 효과성 요약 80
<표 4-1>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 협력에 대한 상담원의 인식 89
<표 4-2>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업무 협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89
<표 4-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 90
<표 4-4>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상담원이 바라본 긍정적 변화 90
<표 4-5> 경찰동행 현장조사 현황 91
<표 4-6> 신고접수 경로유형 92
<표 4-7>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쉬운 점 93
<표 4-8> 아동학대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93
<표 4-9> 상담원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의 어려운 점 94
<표 4-1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후 신고건수 비교 96
<표 4-11> 사례판단 결과 96
<표 4-12> 사례 1건당 평균 서비스 제공 건수 97
<표 4-13> 서비스 제공 현황 97
<표 4-14>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현황 98
<표 4-1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 비중 99
<표 4-16>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관 및 대상자 교육 유형(안) 112
<표 5-1>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별 관할 지역(안) 124
그림 목차
[그림 2-1] 아동보호체계 16
[그림 2-2] 추진체계 17
[그림 2-3]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 18
[그림 2-4]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도 예시 22
[그림 2-5] 아동학대 부모요인 23
[그림 2-6]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트폰 홈페이지 25
[그림 2-7] 기관별 관할지역 현황 38
[그림 2-8]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 56
[그림 2-9] 종사자의 직종과 보유자격증 58
[그림 4-1] 아동학대예방교육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