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의 공사화 등 경영개선 방안 연구 2003. 4
提出文 5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의 공사화 등 경영개선 방안 연구용역 7
목 차 9
<제목차례> 9
<표차례> 13
<그림차례> 13
제1장 연구의 개요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9
2. 주요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1
제2장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23
제1절 서언 25
제2절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현황과 진단(조직, 인사관리 부문) 25
1.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 25
제3절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현황과 진단(생산, 기술부문) 29
1. 수돗물의 공급능력 변화 29
2. 수자원 관리 29
3.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정비방향과 해결방안 32
4. 제안사항 34
제4절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현황과 과제(재정부문) 39
1. 재정부문의 문제점 39
2. 재정부문의 과제 40
제5절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방향 42
1. 현행의 조직구조 42
2. 경영개선시 문제점 42
3. 목표 43
제3장 외국의 상수도사업 운영사례 45
제1절 서언 47
제2절 민간기업 참여형태 48
1. 일부업무의 위탁계약 49
2. 관리운영권 50
3. 임대방식 50
4. BOO/BOT 방식 50
5. 양허계약 51
6. 민영화 54
제3절 민영화 추진의 이론적 배경 57
1. 소유구조와 대리인 이론 58
2. 공공선택 이론 60
제4절 민영화의 성공요인 62
1.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지원 및 보조금 지급 62
2. 수도요금 책정의 자율화 64
3. 투자규모의 자율적 결정 64
4. 계약기간의 장기화 64
5.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64
제5절 외국의 민영화 실패사례 65
1. 남미와 아프리카 65
제6절 민영화 실패의 원인과 결과 68
1. 상수도요금의 인상 68
2. 수도의 안전성과 높은 수질 확보의 실패 68
3. 정치적 손실 69
4. 환경파괴 69
5. 민영화에 대한 저항 69
6. 경영개선에 따른 민영화 기업의 관리문제 71
7. 사기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하 71
제7절 민영화 추진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71
1. 민영화 이후의 독점문제 71
2. 민영화 후의 소유 지배구조 72
3. 규제기관의 정비 73
4. 경영실패에 따른 재해 73
제4장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방안 77
제1절 경영개선 방안의 기본목표와 방향 79
1. 경영개선의 기본목표 79
2. 상수도사업 경영개선의 기본방향 80
제2절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운영주체) 대안 검토 83
1. 제1안(직영방안) 83
2. 제2안(부분 민간위탁 방안) 86
3. 제3안(공사화 방안) 88
4. 제4안(민영화 방안) 91
제3절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에 관한 판단 95
1. 제1안(현행체제 유지 및 경영개선안)에 대한 검토 95
2. 제2안(현행체제 근간 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 97
3. 제3안(공사화)에 대한 검토 98
4. 제4안(민영화 방안)에 대한 검토 100
5. 잠정적 결론 102
제4절 대안별 실행방안 102
1. 대안1 : 현행체제(직영기업) 유지시의 경영개선 방안 102
2. 대안2 : 현행체제 근간/ 부분 민간위탁시의 경영개선 방안 106
3. 대안3 : 공사화시의 경영개선 방안 113
제5절 정책제안 120
1. 상수도사업의 운영주체 120
2. 공사화 검토시 선결 개선과제 122
3. 부분 민간위탁 126
제6절 결 론 127
[참고문헌] 129
[부 록]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