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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세 번째 제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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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법무담당관.규제개혁팀;
서명/저자사항바꾸어요, 희망으로!: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16
형태사항155 p. :삽화,사진;23 cm
ISBN9791156217848
일반주기 기획 811-0023
비통제주제어서울,법령,제도,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0619 S 359.06 2013-1 v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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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0620 S 359.06 2013-1 v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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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0619
청구기호
S 359.06 2013-1 v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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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0620
청구기호
S 359.06 2013-1 v3 c2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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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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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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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요, 희망으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세 번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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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발간사

이 책을 보는 법

목차
PART 01 민생이 활짝 7
 01 더불어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8
 02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9
 03 동네 마트인 줄 알았는데 기업형 슈퍼마켓(SSM)? 10
 04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의 확산을 기대합니다 11
 05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국가에서 보장해주세요! 12
 06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상생을 이루어갑니다 13
 0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4
 08 제 완화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15
 09 상인회 정관 변경, 더욱 간편하게 16
 10 점포 용도변경, 좀 더 쉽게 해주세요 17
PART 02 경제가 쌩쌩 18
 01 산업단지 계획 변경,더욱 간소하게 19
 02 일하고 싶은 지식산업단지 만들기 20
 03 지식산업센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21
 04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변신을 지원합니다 22
 05 공장 설립이 선착순? 23
 06 서울의 미래 산업경쟁력, 첨단산업이 이끌어야 합니다 24
 07 ‘공업지역’보다 ‘산업지역’으로 불러주세요 25
 08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26
 09 차별 없는 규제개혁으로 효과적인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27
PART 03 도시가 방긋 28
 01 지연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책이 필요합니다 29
 02 도시환경정비사업,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0
 03 전통시장 개선 조금 더 쉽게 30
 04 주거재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1
 05 도시의 잠재력을 새롭게 끌어냅니다 32
 06 공공기여금,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33
 07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행정 효율은 높이고 34
 08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심사라면 35
 09 기부채납도 이제는 지역 맞춤형으로 36
PART 04 주거가 든든 37
 01 들쭉날쭉 소음 기준, 이제는 하나로! 38
 02 이웃과 함께하면 공동주택 관리비 줄일 수 있는데 38
 03 재개발 지역 공공주택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합니다 39
 04 시민 혼란 부추기는 애매한 주택기준 개정 40
 05 주택정책 수혜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41
 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보다 정확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2
 07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필요합니다 43
 08 변화하는 주거재생사업 흐름에 맞는 행정 효율화 44
 09 건폐율 높여서 건물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45
 10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주거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46
 11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47
 12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48
PART 05 관광?문화가 쑥쑥 49
 01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태어납니다 50
 02 다양한 광고물로 세빛섬을 홍보할 수 있도록 51
 03 학생들이 떠난 빈자리를 게스트하우스로 52
 04 불필요한 장비, 꼭 갖춰야 하나요? 52
 05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역의 문화 수준을 더 풍요롭게 53
 06 예술가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마련, 문화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54
 07 단순 문화 행사는 지자체에서도 허가할 수 있도록 55
 08 문화재가 건물과 함께 숨을 쉽니다 56
부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