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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1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2 주택시장 현황 20
1. 사회·경제적 변화 22
2. 주택 패러다임 변화 24
3. 주택시장 현황 26
4. 소결 36
3 국내외 사례분석 38
1. 국내 부동산관련 공시 및 조사·통계 운영현황 40
2. 해외 사례 분석 48
3. 소결 70
4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 체계 분석 74
1. 분석의 개요 74
가. 분석의 기본틀 74
나. 분석 자료의 선정 75
2. 분석 자료 작성 77
가. 이상치 검토 77
나. 전환임대료 작성 81
다. 최종 분석 자료 작성 83
3. 서울시 임대료 분포 특성 및 시사점 88
가. 전월세확정일자 신고 자료 기준 분류기준 검토 88
나. 임대료 기초분석 89
4. 사례지 분석 97
가. 사례지 선정 97
나. 사례지 임대료 기초분석 99
다.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 113
5. 표준 주택임대료표 작성방안 113
가. 기본방향 113
나. 작성방안 114
다. 표준 주택임대료표(안) 115
라. 추가 검토사항 119
마. 주택상태조사 시행에 대한 검토 124
6. 소결 129
5 결론 및 정책제언 130
1. 표준 주택임대료표 활용방안 132
가. 공정한 임대차계약 촉진에 활용 132
나. 서울시의 주택임대시장 정책 시행 시 적극 활용 133
다.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33
라. 주거이동에 유용한 임대료 정보 제공 133
2. 공표 및 대시민 홍보방안 135
가. 공표기준 135
나. 공표방안 135
다. 대시민 홍보방안(안) 136
3. 향후 발전 및 보완 방향 137
가. 비준표 개발 및 주택상태 조사 137
나. 표준임대료 산정 시 고려되는 대상 주택 한정 138
다. 실거래가 자료 DB 관련 조직 마련 필요 138
4. 기대효과 139
참고문헌 140
부록 146
1. 서울시 자치구별 전월세 거래량 148
2. 조정된 분류기준을 적용한 임대료 분석 결과 153
3. 역세권 여부를 분류기준으로 적용한 임대료 분석 결과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