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A) study on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subsidy rate for national subsidies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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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A) study on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subsidy rate for national subsidies in social welfare

배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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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	배준식 김범식
서명/저자사항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A) study on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subsidy rate for national subsidies in social welfare /배준식 ,김범식 [지음].
발행사항	서울:서울연구원,2015
형태사항	104 p.:삽화,표;26 cm
총서사항	서울연;2015-BR-16
ISBN	9791157001057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보조율 산정방식,
언어주기	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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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0858	S 307 2013-5 v2015-1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2	SG0000090857	S 307 2013-5 v2015-16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0858

청구기호: S 307 2013-5 v2015-16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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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0857

청구기호: S 307 2013-5 v2015-16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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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A) study on the estimation method for the subsidy rate for national subsidies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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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8
2 연구내용의 구성 21

0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현황 24
2 서울시 재정여건 : 세입.세출 현황 25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실태 27
4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현황 33
5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 35
6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39

0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
1 기준보조율 체계 43
2 차등보조율 체계 44
3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운영의 문제점 46

04 주요국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
1 영국: 공식배분보조금을 통한 합리적 배분 51
2 미국: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정책지원 55
3 일본: 재정자율성 향상을 위한 일괄보조금 제도 시행 58
4 시사점 60

05 전문가 대상의 국고보조금 일반사항과 산정기준 조사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62
2 국고보조금 관련 인지도 및 일반 현황 63
3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65
4 전문가 설문조사 소결 77

06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실증분석 및 보조율 추정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영향요인 분석 79
2 회귀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보조율 추정 90
3 소결 97

07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99
2 정책제언 100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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