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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기초생활수급권이란? 9
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0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12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16
4. 보장의 단위는 ‘가구’입니다 18
Ⅱ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1)-소득인정액 기준 22
1. 소득인정액이란 22
2.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24
3. 가구의 소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소득평가액) 25
4.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 34
Ⅲ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2)-부양의무자 기준 46
1.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46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9
3. 자녀가 있는데도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안줘요 54
Ⅳ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62
1. 근로능력 62
2. 자활사업 68
2장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80
V 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82
1. 수급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82
2. 이의신청 당당하게 합시다 88
VI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90
1. 급여의 종류 90
2. 생계급여 90
3. 주거급여 96
4. 교육급여 100
5. 의료급여 101
6. 해산급여 104
7. 장제급여 104
3장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106
Ⅶ 보장비용과 부정수급액의 징수 108
1.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108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112
Ⅷ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116
1. 신청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 116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117
3. 이의신청 118
4. 행정심판 118
5. 행정소송 119
IX 기 초생활수급비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120
4장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27
Ⅹ 서울시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128
※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134
부록 -각종 신청서 및 평가기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