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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서울시복지재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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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서울시복지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 ,2016
형태사항157 p.:삽화,표,서식 및 양식;21 cm
총서사항사회복지재단;2016-3
ISBN9788962983876
9788962983388(세트)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비통제주제어복지법률,기초생활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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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1195 S 368.13 2015-1 v4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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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1196 S 368.13 2015-1 v4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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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1195
청구기호
S 368.13 2015-1 v4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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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1196
청구기호
S 368.13 2015-1 v4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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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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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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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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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표지

목차
1장 기초생활수급권이란? 9
 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0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12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16
  4. 보장의 단위는 ‘가구’입니다 18
 Ⅱ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1)-소득인정액 기준 22
  1. 소득인정액이란 22
  2. 소득인정액이 얼마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24
  3. 가구의 소득은 이렇게 평가합니다(소득평가액) 25
  4. 재산은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 34
 Ⅲ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2)-부양의무자 기준 46
  1. ‘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요? 46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9
  3. 자녀가 있는데도 생활비나 용돈을 전혀 안줘요 54
 Ⅳ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62
  1. 근로능력 62
  2. 자활사업 68
2장 수급신청과 급여의 지급 80
 V 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82
  1. 수급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82
  2. 이의신청 당당하게 합시다 88
 VI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90
  1. 급여의 종류 90
  2. 생계급여 90
  3. 주거급여 96
  4. 교육급여 100
  5. 의료급여 101
  6. 해산급여 104
  7. 장제급여 104
3장 급여 지급에서 발생하는 일들 106
 Ⅶ 보장비용과 부정수급액의 징수 108
  1.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108
  2.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112
 Ⅷ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116
  1. 신청과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일들 116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117
  3. 이의신청 118
  4. 행정심판 118
  5. 행정소송 119
 IX 기 초생활수급비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120
4장 서울형기초보장과 개선과제 127
 Ⅹ 서울시에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128
 ※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134
부록 -각종 신청서 및 평가기준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