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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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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01 서울 대기질, 운행차 배출가스 고나리가 '열쇠'
1. 차량 배출 오염물질이 서울 대기질 악화의 '주범' 4
2. 대기질 개선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 시행 5
02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문제점 '수두룩'
1. 종합검사는 교통부서, 수시점검은 환경부서 '이원화' 6
2. 종합검사 :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불법검사가 문제 8
3. 수시점검 : 측정기.비디오 점검으로 효과 제한적 9
03 선진국, 관리체계 일원화하고 원격측정 확대
1.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관련 조직체계 일원화 11
2. 전문가 활용해 부실업체 철퇴, 우수업체 혜택 12
3. 점검률 매우 높은 원격측정방식 적용분야 확대 14
04 서울시도 관리조직 통합하고 전문성 강화 필요
1. 종합검사 내실화하고 수시점검 실효성 개선 17
2. 다원화된 관리조직 통합하고 단속 실효성 강화 18
3. 검사업체, 전문정비사업자 평가.지원제도 도입 19
4. 원격측정기 배치해 점검률 확대 등 수시점검 내실화 20
05 서울시 조례.관련 상위법 동반정비도 필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