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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문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선행연구 검토 22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2
II.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1. 사전협상제도의 법적근거 27
2. 사전협상제도의 운영체계 28
3.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기준 30
III. 사전협상제도 운영실태 및 한계점 분석
1. 사전협상제도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 35
2. 사전협상 사례 분석 37
3.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45
4. 사전협상제도의 한계점 분석 49
IV. 유사 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입지규제최소구역 55
2. 정비사업 59
3. 재정비촉진사업 61
4. 도시개발사업 63
5. 시사점 도출 66
V.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검토
1. 검토방향 69
2.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의 필요성 70
3.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방안 72
4. 새로운 사업방식의 적용 83
VI.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방안
1.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 검토 97
2.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101
3.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안) 113
VII. 결론
1. 결론 127
2.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첨부
1. 사전협상제도 유사 해외사례 137
2. 과업 추진과정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