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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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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공공개발센터;
서명/저자사항(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16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2016
형태사항127 p.:지도,표,사진;29 cm
일반주기 권말첨부수록
비통제주제어지역균형발전,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제도,도시계획,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3193 S 539.7 2017-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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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3194 S 539.7 2017-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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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3193
청구기호
S 539.7 2017-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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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3194
청구기호
S 539.7 2017-2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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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6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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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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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선행연구 검토 22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2

II.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1. 사전협상제도의 법적근거 27
2. 사전협상제도의 운영체계 28
3.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기준 30

III. 사전협상제도 운영실태 및 한계점 분석
1. 사전협상제도 추진경위 및 운영현황 35
2. 사전협상 사례 분석 37
3.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45
4. 사전협상제도의 한계점 분석 49

IV. 유사 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입지규제최소구역 55
2. 정비사업 59
3. 재정비촉진사업 61
4. 도시개발사업 63
5. 시사점 도출 66

V.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검토
1. 검토방향 69
2. 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의 필요성 70
3.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방안 72
4. 새로운 사업방식의 적용 83

VI.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방안
1.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 검토 97
2.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101
3.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적용(안) 113

VII. 결론
1. 결론 127
2.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첨부
1. 사전협상제도 유사 해외사례 137
2. 과업 추진과정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