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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2017

서울시 인권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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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서울시 인권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 인권담당관,2017
형태사항iv ,550 p:표,서식 및 양식;26 cm
비통제주제어인권침해,인권문제,상담 매뉴얼,조사 매뉴얼,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3613 S 342.1 2016-2 v2017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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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3614 S 342.1 2016-2 v2017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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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3613
청구기호
S 342.1 2016-2 v2017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3614
청구기호
S 342.1 2016-2 v2017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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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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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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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2017

목차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제2장 인권침해의 이해
1. 인권의 정의 13
2. 조례상의 용어 정리 14
3. 인권침해 15
 가. 인권침해의 정의 15
 나. 인권침해 유형 15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인권옴부즈퍼슨)와 인권침해 16

제3장 상담·조사 직무 개관
1. 상담과 조사의 개념 21
 가. 상담(Counseling) 21
 나. 조사(Investigation) 21
2. 조사의 권한 22
 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조사권한 22
 나.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상의 조사 관련 규정 22
 다.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 관련 규정 22
3. 조사의 방법 24
 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의 조사 방법 24
 나.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방법 24

제4장 인권부서 업무절차
1. 인권침해 사항의 신청 및 접수 29
 가. 신청대상 29
 나. 신청방법 29
 다. 접수방법 29
 라. 접수절차 30
 마. 대리인 및 대표자 선정 30
2. 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 처리 30
 가. 접수내용의 보완 30
 나. 종결처리 31
3. 이의신청 31
 가. 이의신청의 통지 31
 나. 이의신청서 제출 31
 다. 이의신청 처리 31
4.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흐름도 32
5. 「인권침해 신고」 및 「인권 무료법률 상담」안내 33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업무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57
2. 사건 조사 기본 원칙 58
3. 사건의 조사 58
4. 직권조사 59
5. 신청의 각하와 기각 60
 가. 각하하는 경우 60
 나. 기각하는 경우 60
 다. 처리방법 61
6. 조사 중 해결 61
7. 신청의 취하 61
9. 처리기한 62
9. 업무지원 관련사항 63
 가. 업무지원 요청 63
 나. 조사인력 참여 63
10. 자료요구 방법 63
11. 조사결과 작성요령 71
12. 조사기록 및 이관 73
13. 제출서류 반환 75
14. 의결 결과 통지 75
15. 이의신청 77
16. 건의 79

제6장 인권침해여부 검토과정
1. 침해사건 83
 가. 인권침해 문제 해당 여부 83
 나. 인권침해 판단기준 84
2. 차별사건 85
 가. 차별문제 해당 여부 85
 나. 차별(평등권 침해) 판단기준 : 합리적 이유의 존부 85

부록
위임사무, 위탁기관 현황 89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89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 119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146
관련법령 17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172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181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85
 대한민국헌법 196
 국가인권위원회법 216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37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243
 장애인복지법 2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7
 양성평등기본법 32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3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5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71
 지방공무원법 384
 행정조사기본법 42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437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4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44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46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480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48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485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49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50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510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523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527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531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542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