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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운용 실태 연구

황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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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황선웅 정흥준 박종식 황수옥 
서명/저자사항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운용 실태 연구 /황선웅 ,정흥준 ,박종식 ,황수옥 [외 저].
발행사항서울:서울노동권익센터,2016
형태사항84 p. :삽화,표;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2016-07
ISBN9791187917069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최저임금,휴게시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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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4212 S 321.53 2017-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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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4213 S 321.53 2017-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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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4212
청구기호
S 321.53 2017-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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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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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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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94213
청구기호
S 321.53 2017-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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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운용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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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운용 실태 연구
발간사 5
최저임금 위반과 편법 휴게시간 6
<목 차> 8
<표 차례> 11
[그림 차례] 12
연구요약문 13
Ⅰ. 서 론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2. 연구의 구성 20
Ⅱ. 최저임금 위반 3실태: 통계 분석 21
 1. 들어가며 21
 2. 최저임금 위반 실태 22
  1) 임금과 노동시간의 개념 22
  2)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23
  3) 최저임금 위반의 추세 29
  4) 서울시의 임금과 최저임금 33
 3. 소결 39
Ⅲ.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운용 실태: 심층 면접 41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41
 2. 맥도날드 노동 실태 41
  1) 산업 현황 41
  2) 심층면접 결과 44
  3) 소결 51
 3. 아파트 경비 노동 실태 55
  1)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55
  2) 직종 현황 56
  3) 심층면접 결과 59
  4) 소결 64
 4.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 65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5
  2) 심층면접 결과 67
  3) 소결 73
Ⅳ.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75
 1. 최저임금제도 75
 2.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 76
  1) 근로감독제도의 법적 근거 76
  2) 근로감독관의 권한 77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조치 81
  1) 최저임금액 미지급 81
  2) 주지의무 위반 81
  3) 그 밖의 위반 조항 82
  4) 집무규정상 조치 82
 4. 최저임금 위반 현황 83
 5.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위반 제재조치 85
  1) 영국 86
  2) 일본 87
  3) 네덜란드 88
  4) 프랑스 88
  5) 뉴질랜드 88
 6.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89
  1)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89
  2) 독일의 최저임금법 90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규정 91
  4) 독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감독 체계 91
  5) 독일 지자체의 최저임금특별위원회 93
 7. 시사점 94
Ⅴ. 결 론 97
 1. 연구결과 요약 97
 2. 연구결과의 함의 98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