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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연구과제 개요 18
01_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
1) 과업의 배경 20
2) 과업의 목적 24
02_과업의 범위와 내용 25
1) 과업의 범위 25
2) 주요 연구내용 26
03_그간의 추진경위 28
Ⅱ서울시 건축환경 및 재난위험 특성 30
1_건축물 현황 및 노후도 분석 32
1) 건축물 현황 32
2) 노후건축물의 특성 35
3) 노후건축물의 지역별 분포 41
2_주요 건축물 현황 분석 45
1)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1·2종 시설물 45
2) 재난위험 건축물의 특성 47
3) 건축공사장 50
4)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 50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52
6)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53
7) 무허가 건축물 54
3_건축물 재난·사고 현황분석 55
1)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 55
2) 붕괴 사고 56
3) 주요 건축물 재난 58
4) 공사장 사고 60
4_국내·외 건축물 재난 사례분석 65
1) 국내의 건축물 재난 사례 65
2) 해외의 건축물 재난 사례 68
5_도시여건과 건축안전에 대한 영향 69
1) 인구 및 가구 69
2) 주택보급률 70
3) 건축허가 71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72
5) 건축물의 자연적 입지조건 74
6) 기후변화 78
Ⅲ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88
1_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90
1) 조사 개요 90
2) 건축물 관련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수준 및 중요도 인식 92
3) 건축물 관련 재난·사고 위험도 변화에 대한 인식 95
4) 건축물 관련 재난·사고 유형에 대한 인식 97
5)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인식 98
6)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지원방식 101
7) 결론 및 제언 103
2_건축물 안전에 대한 공무원인식 설문조사 105
1) 조사 개요 105
2) 건축물 재난?사고 및 안전관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106
3)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및 소유자·관리자의 역할 107
4)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업무부담 및 개선방향 109
5) 건축물 안전관리업무의 애로사항 및 제언 111
6) 결론 및 제언 113
3_과거 설문조사 결과 114
1) 통계청 사회조사 114
2) 서울서베이 115
3) 서울연구원 도시안전 설문조사 116
Ⅳ건축물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분석 118
1_관련법령 주요내용 120
1) 주요 관련법령 120
2) 건축물 관리 122
3) 시설물 안전관리 127
4) 공동주택 관리 136
5)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139
6) 건설공사 안전관리 143
7) 강제퇴거?철거 관련 법적조치: 행정대집행 148
2_중앙정부 차원의 관련계획 및 주요 대책 150
1) 주요 관련계획 150
2) 최근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153
3_서울시의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159
1) 주요 관련계획 159
2) 최근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161
3)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 167
4) 건축물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168
4_해외의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 사례 170
1) 일본 도쿄 170
2) 미국 뉴욕 178
3) 유럽 182
Ⅴ기본방향 및 정책기조 186
1_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진단 188
1) 현황 및 여건 요약 188
2) SWOT 분석 192
2_기본방향 설정 194
1) 건축물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194
2)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195
3_주요과제 및 추진전략 도출 197
1) 사유재산권으로서의 건축물과 공공개입의 방향 197
2) 주요 과제 및 중점 추진전략 도출 198
Ⅵ분야별종합대책 200
1_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203
1) 현황 및 과제 203
2) 추진시책 209
2_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224
1) 현황 및 과제 224
2) 추진시책 225
3_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230
1) 현황 및 과제 230
2) 추진시책 233
4_ 건축 비탈면 안전관리 및 침수방지대책 강화 237
1) 현황 및 과제 237
2) 추진시책 240
5_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고도화 245
1) 현황 및 과제 245
2) 추진시책 246
6_ 건축물 재난대비 ? 대응의 현장성 강화 250
1) 현황 및 과제 250
2) 추진시책 251
7_ 건축물 안전관리기반 조성 253
1) 현황 및 과제 253
2) 추진시책 255
Ⅶ집행관리 및 제도개선 266
1_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68
1) 단계별 추진계획 268
2) 소요예산 271
3) 재원조달방안 274
2_ 핵심성과지표 및 모니터링방안 276
1)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안 276
3_ 건축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방안 278
1)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기본계획 수립 278
2) 건축안전 관련사업 사전협의제도 및 협의체 운영 278
4_ 건축안전 행정조직 개편방안 279
1) 건축안전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279
2) 건축안전과 신설 279
5_ 법제도 개선방안 280
1)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강 280
2)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분법 추진 283
참고문헌 284
표 목차
그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