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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요약보고서 .[2]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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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주택기획과;
서명/저자사항서울시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요약보고서.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2016
형태사항126 p. :표;29 cm
표지표제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ISBN9791156219750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비통제주제어서울시,건축물,재난관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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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4342 S 540.21 2017-1 v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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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4343 S 540.21 2017-1 v2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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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SG0000094342
청구기호
S 540.21 2017-1 v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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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4343
청구기호
S 540.21 2017-1 v2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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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 :요약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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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제출문

목차
Ⅰ연구과제 개요 13
 1_과업의 배경 및 목적 15
  1) 과업의 배경 15
  2) 과업의 목적 17
 2_과업의 범위 및 내용 18
  1) 과업의 범위 18
  2) 주요 연구내용 19
Ⅱ서울시건축환경 및 재난위험 특성 21
 1_건축물 현황 및 노후도 분석 23
  1) 건축물 현황 23
  2) 노후건축물의 특성 24
  3) 노후건축물의 지역별 분포 27
 2_주요 건축물 현황 분석 29
  1)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1·2종 시설물 29
  2) 재난위험 건축물의 특성 30
  3) 건축공사장 31
  4)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 31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2
  6)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33
 3_건축물 재난·사고 현황분석 34
  1) 붕괴사고 34
  2) 주요 건축물 재난 35
  3) 공사장 사고 36
  4) 해외의 건축물 재난 사례 37
 4_도시여건과 건축안전에 대한 영향 38
  1) 인구 및 가구 38
  2) 주택보급률 38
  3) 건축허가 38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39
  5) 건축물의 자연적 입지조건 40
Ⅲ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43
 1_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45
  1) 조사 개요 45
  2) 건축물 관련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수준 및 중요도 인식 45
  3)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인식 46
  4)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지원방식 47
 2_건축물 안전에 대한 공무원인식 설문조사 49
  1) 조사 개요 49
  2) 건축물 재난?사고 및 안전관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49
  3)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및 소유자·관리자의 역할 50
  4)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업무부담 및 개선방향 52
Ⅳ건축물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분석 53
 1_관련법령 주요내용 55
  1) 주요 관련법령 55
  2) 건축물 관리 56
  3) 시설물 안전관리 57
  4) 공동주택 관리 58
  5)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59
  6) 건설공사 안전관리 60
  7) 강제퇴거?철거 관련 법적조치: 행정대집행 61
 2_중앙정부 차원의 관련계획 및 주요 대책 62
  1) 주요 관련계획 62
  2) 최근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63
 3_서울시의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67
  1) 주요 관련계획 67
  2) 최근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69
  3)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 73
  4) 건축물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73
 4_해외의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 사례 74
  1) 일본 도쿄 74
  2) 미국 뉴욕 76
  3) 유럽 77
Ⅴ기본방향 및 정책기조 81
 1_기본방향 설정 83
  1) 건축물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83
  2)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83
 2_주요과제 및 추진전략 도출 85
  1) 사유재산권으로서의 건축물과 공공개입의 방향 85
  2) 주요 과제 및 중점 추진전략 도출 86
Ⅵ분야별 종합대책 87
 1_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90
  1) 현황 및 과제 90
  2) 추진시책 92
 2_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99
  1) 현황 및 과제 99
  2) 추진시책 99
 3_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02
  1) 현황 및 과제 102
  2) 추진시책 103
 4_ 건축 비탈면 안전관리 및 침수방지대책 강화 106
  1) 현황 및 과제 106
  2) 추진시책 108
 5_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고도화 111
  1) 현황 및 과제 111
  2) 추진시책 111
 6_ 건축물 재난대비 ? 대응의 현장성 강화 113
  1) 현황 및 과제 113
  2) 추진시책 113
 7_ 건축물 안전관리기반 조성 115
  1) 현황 및 과제 115
  2) 추진시책 117
Ⅶ집행관리 및 제도개선 125
 1_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27
  1) 단계별 추진계획 127
  2) 소요예산 129
  3) 재원조달방안 131
 2_ 핵심성과지표 및 모니터링방안 132
  1)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안 132
 3_ 건축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방안 134
  1)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기본계획 수립 134
  2) 건축안전 관련사업 사전협의제도 및 협의체 운영 134
 4_ 건축안전 행정조직 개편방안 135
  1) 건축안전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135
  2) 건축안전과 신설 135
 5_ 법제도 개선방안 136

표 목차

그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