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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연구과제 개요 13
1_과업의 배경 및 목적 15
1) 과업의 배경 15
2) 과업의 목적 17
2_과업의 범위 및 내용 18
1) 과업의 범위 18
2) 주요 연구내용 19
Ⅱ서울시건축환경 및 재난위험 특성 21
1_건축물 현황 및 노후도 분석 23
1) 건축물 현황 23
2) 노후건축물의 특성 24
3) 노후건축물의 지역별 분포 27
2_주요 건축물 현황 분석 29
1)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1·2종 시설물 29
2) 재난위험 건축물의 특성 30
3) 건축공사장 31
4)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 31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2
6)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33
3_건축물 재난·사고 현황분석 34
1) 붕괴사고 34
2) 주요 건축물 재난 35
3) 공사장 사고 36
4) 해외의 건축물 재난 사례 37
4_도시여건과 건축안전에 대한 영향 38
1) 인구 및 가구 38
2) 주택보급률 38
3) 건축허가 38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39
5) 건축물의 자연적 입지조건 40
Ⅲ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43
1_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45
1) 조사 개요 45
2) 건축물 관련 재난·사고에 대한 안전수준 및 중요도 인식 45
3)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인식 46
4)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지원방식 47
2_건축물 안전에 대한 공무원인식 설문조사 49
1) 조사 개요 49
2) 건축물 재난?사고 및 안전관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49
3)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및 소유자·관리자의 역할 50
4)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의 업무부담 및 개선방향 52
Ⅳ건축물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분석 53
1_관련법령 주요내용 55
1) 주요 관련법령 55
2) 건축물 관리 56
3) 시설물 안전관리 57
4) 공동주택 관리 58
5)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59
6) 건설공사 안전관리 60
7) 강제퇴거?철거 관련 법적조치: 행정대집행 61
2_중앙정부 차원의 관련계획 및 주요 대책 62
1) 주요 관련계획 62
2) 최근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63
3_서울시의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67
1) 주요 관련계획 67
2) 최근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대책 69
3) 건축물 안전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 73
4) 건축물 안전관련 조직 및 인력 73
4_해외의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및 정책 사례 74
1) 일본 도쿄 74
2) 미국 뉴욕 76
3) 유럽 77
Ⅴ기본방향 및 정책기조 81
1_기본방향 설정 83
1) 건축물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83
2)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83
2_주요과제 및 추진전략 도출 85
1) 사유재산권으로서의 건축물과 공공개입의 방향 85
2) 주요 과제 및 중점 추진전략 도출 86
Ⅵ분야별 종합대책 87
1_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90
1) 현황 및 과제 90
2) 추진시책 92
2_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99
1) 현황 및 과제 99
2) 추진시책 99
3_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102
1) 현황 및 과제 102
2) 추진시책 103
4_ 건축 비탈면 안전관리 및 침수방지대책 강화 106
1) 현황 및 과제 106
2) 추진시책 108
5_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고도화 111
1) 현황 및 과제 111
2) 추진시책 111
6_ 건축물 재난대비 ? 대응의 현장성 강화 113
1) 현황 및 과제 113
2) 추진시책 113
7_ 건축물 안전관리기반 조성 115
1) 현황 및 과제 115
2) 추진시책 117
Ⅶ집행관리 및 제도개선 125
1_ 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27
1) 단계별 추진계획 127
2) 소요예산 129
3) 재원조달방안 131
2_ 핵심성과지표 및 모니터링방안 132
1)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방안 132
3_ 건축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방안 134
1)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례적인 기본계획 수립 134
2) 건축안전 관련사업 사전협의제도 및 협의체 운영 134
4_ 건축안전 행정조직 개편방안 135
1) 건축안전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135
2) 건축안전과 신설 135
5_ 법제도 개선방안 136
표 목차
그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