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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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
목차
I. 심리제기요건 10
1. 2014-1188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11
2. 2015-242 홈페이지탈퇴처분 무효확인청구 15
3. 2014-1204 차량운행정지처분 사전통지 취소청구 19
4. 2015-566 공인중개사법위반 관련 민원회신 취소청구 24
5. 2015-680 사고지명기처분 무효확인청구 27
6. 2014-1180 통장위촉거부처분취소 청구 33
7. 2015-11 토지사용료지급 의무이행청구 38
8. 2015-125 미불용지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43
9. 2015-484 조합원 분양신청 취소청구 48
10. 2015-6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3
11. 2014-1248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59
12. 2015-510 정비사업공공관리거부처분 취소청구 65
13. 2015-45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73
14. 2015-83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79
15. 2015-58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84
II. 주택·도시계획 92
16. 2014-1289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93
17. 2015-392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04
18. 2015-95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112
19. 2015-1017 개발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121
20. 2015-1029 개발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127
21. 2015-479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35
22. 2015-106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45
23. 2014-920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51
24. 2015-305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57
25. 2015-664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64
26. 2015-1149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69
27. 2015-806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76
28. 2015-827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의무이행 청구 180
29. 2015-1176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86
30. 2014-1023 농지처분명령처분 무효등확인청구 195
III. 건축 202
31. 2015-6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등확인등청구 203
32. 2015-6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13
33. 2015-39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19
34. 2015-57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24
35. 2015-43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32
36. 2014-10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44
37. 2015-4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50
38. 2015-151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54
39. 2014-1140 특정건축물양성화반려처분 취소청구 258
40. 2015-814 특정건축물 양성화신고서 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265
41. 2014-1285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리 이행청구 등 270
42. 2015-68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일부취소청구 등 278
43. 2015-297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287
44. 2015-86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무이행청구등 293
45. 2015-553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311
IV. 건설·교통 317
46. 2014-1150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18
47. 2015-22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24
48. 2015-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34
49. 2015-16 책임감리원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341
50. 2015-1020 책임감리원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346
51. 2014-1015 시정명령 취소청구 353
52. 2014-1127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57
53. 2015-1195 그린파킹공사비반환고지 취소청구 362
54. 2014-1262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68
55. 2015-50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71
56. 2015-614 승차거부경고(주의)처분 취소청구 375
V. 보건복지 378
57. 2015-490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변경)청구 379
58. 2014-115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4
59. 2014-1294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9
60. 2015-105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94
61. 2015-233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399
62. 2015-561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04
63. 2015-556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08
64. 2015-109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13
65. 2014-1154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419
66. 2015-1043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불수리처분 취소청구 431
67. 2015-525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무효등확인청구 436
68. 2015-527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442
VI. 정보공개 455
69. 2015-570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456
70. 2015-871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462
71. 2015-903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467
72. 2015-1040 행정처분 의무이행청구 등 476
73. 2015-1267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488
VII. 재정금융·산업·문화 494
74. 2014-97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95
75. 2015-442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2
76. 2015-43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9
77. 2015-627 공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515
78. 2015-555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21
79. 2015-1101 담배소매업폐업처리 취소청구 525
80. 2014-1042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529
81. 2015-601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34
82. 2015-351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540
83. 2015-46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 의무이행청구 549
VIII. 절차상 하자 559
84. 2014-76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560
85. 2015-30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565
86. 2015-826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 승인실효통보 등 취소청구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