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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5

서울행정심판위원회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행정심판위원회;
서명/저자사항행정심판 재결례집.서울행정심판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행정심판위원회,2016
형태사항578 p. :표;26 cm
ISBN9791156218746
비통제주제어행정심판,재결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4626 S 363.7 2015-1 v2015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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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4627 S 363.7 2015-1 v2015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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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4626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5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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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4627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5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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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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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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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

목차
I. 심리제기요건 10
 1. 2014-1188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11
 2. 2015-242 홈페이지탈퇴처분 무효확인청구 15
 3. 2014-1204 차량운행정지처분 사전통지 취소청구 19
 4. 2015-566 공인중개사법위반 관련 민원회신 취소청구 24
 5. 2015-680 사고지명기처분 무효확인청구 27
 6. 2014-1180 통장위촉거부처분취소 청구 33
 7. 2015-11 토지사용료지급 의무이행청구 38
 8. 2015-125 미불용지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43
 9. 2015-484 조합원 분양신청 취소청구 48
 10. 2015-6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3
 11. 2014-1248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59
 12. 2015-510 정비사업공공관리거부처분 취소청구 65
 13. 2015-45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73
 14. 2015-83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79
 15. 2015-583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84
II. 주택·도시계획 92
 16. 2014-1289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93
 17. 2015-392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04
 18. 2015-95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112
 19. 2015-1017 개발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121
 20. 2015-1029 개발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127
 21. 2015-479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35
 22. 2015-1064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45
 23. 2014-920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151
 24. 2015-305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57
 25. 2015-664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64
 26. 2015-1149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69
 27. 2015-806 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176
 28. 2015-827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의무이행 청구 180
 29. 2015-1176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86
 30. 2014-1023 농지처분명령처분 무효등확인청구 195
III. 건축 202
 31. 2015-6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등확인등청구 203
 32. 2015-6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13
 33. 2015-39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19
 34. 2015-575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24
 35. 2015-433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32
 36. 2014-10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244
 37. 2015-4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50
 38. 2015-151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54
 39. 2014-1140 특정건축물양성화반려처분 취소청구 258
 40. 2015-814 특정건축물 양성화신고서 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265
 41. 2014-1285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리 이행청구 등 270
 42. 2015-68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일부취소청구 등 278
 43. 2015-297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287
 44. 2015-86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의무이행청구등 293
 45. 2015-553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311
IV. 건설·교통 317
 46. 2014-1150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18
 47. 2015-22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24
 48. 2015-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34
 49. 2015-16 책임감리원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341
 50. 2015-1020 책임감리원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346
 51. 2014-1015 시정명령 취소청구 353
 52. 2014-1127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57
 53. 2015-1195 그린파킹공사비반환고지 취소청구 362
 54. 2014-1262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68
 55. 2015-50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71
 56. 2015-614 승차거부경고(주의)처분 취소청구 375
V. 보건복지 378
 57. 2015-490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변경)청구 379
 58. 2014-115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4
 59. 2014-1294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9
 60. 2015-1058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94
 61. 2015-233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399
 62. 2015-561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04
 63. 2015-556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408
 64. 2015-109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413
 65. 2014-1154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419
 66. 2015-1043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불수리처분 취소청구 431
 67. 2015-525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무효등확인청구 436
 68. 2015-527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442
VI. 정보공개 455
 69. 2015-570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456
 70. 2015-871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462
 71. 2015-903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467
 72. 2015-1040 행정처분 의무이행청구 등 476
 73. 2015-1267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 488
VII. 재정금융·산업·문화 494
 74. 2014-97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95
 75. 2015-442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2
 76. 2015-43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509
 77. 2015-627 공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 515
 78. 2015-555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21
 79. 2015-1101 담배소매업폐업처리 취소청구 525
 80. 2014-1042 담배소매인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529
 81. 2015-601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34
 82. 2015-351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540
 83. 2015-46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 의무이행청구 549
VIII. 절차상 하자 559
 84. 2014-76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560
 85. 2015-30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565
 86. 2015-826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 승인실효통보 등 취소청구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