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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요약본 .[2]
제출문
목차
0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12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4
3. 과업의 내용 및 범위 15
02. 현황조사 및 분석
1. 개요 20
2. 기초조사 및 분석 25
3. 활용 가능지 선택 및 분석 35
4. 사업가능지 선택 및 분석 39
5. 소결 49
03. 현행 제도 및 법령 검토
1. 개요 54
2.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 관련 법률 및 제도 55
3. 복합적·입체적 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70
4. 고가하부 공간 운영에 관한 규정 78
5. 도로 및 철도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83
6. 소결 89
04. 종합 활용 지침
1. 개요 94
2. 가용지 활용 가이드라인(37개소) 99
3. 기본구상 대상지 선정 101
4. 기본구상 103
5. 소결 193
05.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