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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접근 및 범위 16
3. 연구 내용 17
4. 선행 연구와의 비교 및 본 연구의 특징 18
5. 연구방법 20
가. 문헌연구 20
나. 외국 교육조례 실태 조사 20
다. 전문가협의회 21
제2장 교육조례 일반론 22
1. 조례의 개념과 의의 22
가. 개념 22
나. 의의 23
2. 조례의 법적 성질 24
가. 조례의 성격 24
나. 조례 제정권의 법적 성질 24
3. 조례의 종류 26
가. 일반적 성질에 의한 분류 26
나. 유형별 특성에 의한 분류 27
다. 교육조례 유형 구분 사례 28
4.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9
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심으로 29
나. 조례제정권의 한계 - 법치국가 원리와 조례의 관계를 중심으로 31
5. 조례의 효력과 하자 35
가. 효력의 발생 35
나. 효력의 범위 35
다. 하자(瑕疵) 36
6. 조례(안)의 통제 36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36
나. 감독청(국가나 광역지자체)에 의한 통제 37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37
라. 법원에 의한 통제 38
마.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8
제3장 국내 지자체 교육조례 조사 39
1. 시?도 소관 교육조례 39
2.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조례 48
제4장 외국의 교육 조례 66
1. 일본 66
가. 일본의 행정 체계 66
나.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70
다. 교육 관련 조례 개관 10
라. 지방분권개혁 이후 조례 동향 77
마. 결 론 86
2. 대만 86
가. 대만의 행정 체계 및 교육 행정 체계 86
나. 대만의 법률 체계 91
다. 대만의 고등학교 다원입학모집 조례(高級中等學校多元入學招生辦法) 95
라. 타이베이시 교육 조례 소개 99
3. 독일 109
가. 행정체계 및 교육행정체계 109
나. 법 체계 114
다. 조례의 법적 근거,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21
라. 교육 관련 조례 개관 123
마. (한국교육에 시사점이 있는) 독일 교육법상 조례의 특징 128
바. 독일에서 국가적 쟁점이 된 조례 128
4. 프랑스 129
가. 행정 체계 및 교육행정체계 129
나. 법률 체계 138
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령의 법적 근거와 법령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46
라. 교육 관련 조례 148
마. 시사점 151
5. 영국 153
가. 교육행정 체계 개관 153
나. 법률 체계 157
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정과 규칙, 정책의 근거와 한계 161
라. 교육 관련 자치규범 162
마. 시사점 168
6. 미국 170
가. 행정 및 교육행정 체계 170
나. 법률 체계 175
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정과 규칙, 정책의 근거와 한계 178
라. 교육 관련 자치 규범 181
마. 특징적인 교육자치규범 191
7. 핀란드 197
가. 개관 197
나. 핀란드 행정체계 및 교육행정 체계 198
다. 핀란드 법률 체계 206
라. 핀란드 조례의 법적 근거,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07
마. 지방의회 교육 분야 운영 사례 210
바. 지방 교육위원회 운영 사례 212
사. 시사점 213
제5장 서울시 교육 관련 조례 개선 방안 216
1. 국내외 교육조례 조사 분석의 시사점 216
2. 서울시의 교육조례 제정 방향 217
3. 서울시 교육조례 제(개)정안 제안 219
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안 219
나. 서울특별시 무상교육 조례 제정안 221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개 관한 조례 개정안 223
라. 서울특별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24
마. 서울특별시 성인 직업기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26
< 참고 문헌 > 228
부록1: 시도 소관 교육조례 목록 236
부록2: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조례 목록 246
부록3: 프랑스 파리 데파트몽 아레테 목록(2015. 1-12)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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