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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24
2. 연구방법론 26
가. 연구 체계 및 구성 26
나. 연구 범위 27
다. 단계별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 28
3. 기대효과 및 보고서 구성 31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1
나. 보고서 구성 31
Ⅱ. 정책소통의 이론적 배경 33
1. 정책소통 34
가. 균형소통 34
나. 참여정부의 정책소통 35
다. 우리나라 정책소통의 일반적인 문제점 36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소통 39
3. 지방정부의 정책소통 43
4.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45
5. 서울시의 정책소통 46
가. 협치정책 실행을 위한 서울협치협의회 46
나. 정책박람회 47
6. 소결 49
Ⅲ. 해외사례 51
1. 영국사례 54
가. 영국의 정책소통 전략 54
나. 영국 사례 및 분석 56
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 63
2. 미국사례 64
가. 미국 정부의 정책소통 전략 64
나. 미국 사례 및 분석 65
다. 미국 사례의 시사점 70
3. 소결 71
Ⅳ.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75
1. 조사의 개요 76
가. 조사 목적 및 방법 76
나. 응답자 특성 77
2.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78
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 78
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 79
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평가 80
라. 서울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 80
마. 서울시 정책에 대한 속성별 평가 81
3. 정책 의사결정 참여자의 영향 및 활동 평가 82
가. 서울시 정책 의사결정의 주 영향자 82
나. 서울시 정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83
다. 서울시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련 역할수행 평가 84
라. 서울시 정책소통 관련 역할수행 평가 84
4. 주요 정책분야 및 사업에 대한 평가 85
가. 주요 정책분야별 인지 및 평가 85
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88
5. 서울시 정책소통 경로에 대한 인지 및 평가 90
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정보원 90
나.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 및 평가 91
다. 기타 서울시 정책소통 활동 평가 91
6.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개선사항 93
가. 서울시 정책소통 개선에 대한 의견 93
나. 서울시 정책소통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94
7.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사항 95
가. 서울시의회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95
나. 서울시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우선관제 95
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 및 평가 96
라. 서울시의회 정책소통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97
8. 소결 97
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 및 평가 97
나. 정책 의사결정 참여자의 영향 및 활동 평가 98
다. 주요 정책분야 및 사업에 대한 평가 98
라. 서울시 정책소통 경로에 대한 인지 및 평가 99
마.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개선사항 99
바.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사항 100
Ⅴ.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01
1. 심층인터뷰 분석 개요 102
가. 분석 대상자 선정 102
나. 심층 인터뷰 분석 방법 103
2. 서울시 정책소통의 강점 및 한계 103
가. 서울시의 소통 중시 표방이 정책소통의 강점 104
나. 생활 민원에 제한된 정책소통의 한계 106
3. 서울시 정책소통의 개선방안 112
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소통 기능 강화 필요 112
나. 당론과 민원을 벗어나야 합리적 정책소통 기대 113
다.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해 의정 및 홍보 활성화 115
4.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120
가. 서울시 위원회를 소통 시스템으로 활용 120
나. 시와 시의회, 시민의 삼각 소통 거버넌스 정립 121
다. 시의원의 전문성과 홍보 역량 강화 지원 121
5. 소결 122
가. 서울시 정책소통을 위한 제도: 협치협의회와 정책박람회 122
나.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123
다. 민관 협치를 위한 정책소통 개선방안 123
라.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 사항 124
Ⅵ. 결론: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 방안 126
1. 연구의 요약 및 정리 127
가. 연구의 개요 127
나. 서울시 정책소통 연구의 이론적 검토 내용 요약 127
다. 해외 사례 분석 내용 요약 129
라. 서울시민 서베이 분석 내용 요약 131
마. 서울시 정책소통 전문가 인터뷰 분석 내용 요약 134
2. 서울시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 137
가. 10대 과제 제안 137
나. 서울시 정책소통 연구 함의 144
참고문헌 146
[별첨1] 조사설문지 153
[별첨2]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직원 심층 인터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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