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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서론 2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및 목표 27
3. 연구 범위 및 대상 28
4. 연구 방법 29
가. 법리 검토 29
나. 선행 연구 검토 29
다. 분석틀 개발 30
라. 비교분석 30
마. 자문회의와 FGI 31
Ⅱ.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32
1. 법리 검토 32
가. 상위법령과 조례의 관계 32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의 관계 33
2. 선행 연구 검토 34
3.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36
Ⅲ. 장애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38
1. 전국 장애관련 법률 현황 38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현황 39
가. 연도별 현황 39
나. 분야별 현황 41
다. 연도별, 분야별 현황 43
3.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 44
가. 연도별 현황 44
나. 분야별 현황 45
Ⅳ. 서울특별시 현행 장애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 사항 46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46
가. 일반 사항 46
나. 내용 분석 47
다. 소결 및 제언 54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55
가. 일반 사항 55
나. 내용 분석 55
다. 소결 및 제언 58
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9
가. 일반 사항 59
나. 내용 분석 59
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1
가. 일반 사항 61
나. 내용 분석 62
다. 소결 및 제언 67
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68
가. 일반 사항 68
나. 내용 분석 68
다. 소결 및 제언 72
6.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73
가. 일반 사항 73
나. 내용 분석 74
다. 소결 및 제언 78
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79
가. 일반 사항 79
나. 내용 분석 80
다. 소결 및 제언 82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83
가. 일반 사항 83
나. 내용 분석 83
다. 소결 및 제언 88
9.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89
가. 일반 사항 89
나. 내용 분석 89
다. 소결 및 제언 92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93
가. 일반 사항 93
나. 내용 분석 94
다. 소결 및 제언 99
1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100
가. 일반 사항 100
나. 내용 분석 100
12.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102
가. 일반 사항 102
나. 내용 분석 103
다. 소결 및 제언 106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107
가. 일반 사항 107
나. 내용 분석 108
다. 소결 및 제언 110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111
가. 일반 사항 111
나. 내용 분석 112
다. 소결 및 제언 115
15.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116
가. 일반 사항 116
나. 내용 분석 116
다. 소결 및 제언 118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9
가. 일반 사항 119
나. 내용 분석 120
다. 소결 및 제언 123
17.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124
가. 일반 사항 124
나. 내용 분석 124
다. 소결 및 제언 126
1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127
가. 일반 사항 127
나. 내용 분석 128
다. 소결 및 제언 130
19.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131
가. 일반 사항 131
나. 내용 분석 131
다. 소결 및 제언 135
Ⅴ. 서울특별시 신규 장애관련 조례 제정 방안 136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137
가. 필요성 및 의의 137
나. 법률적 근거 137
다. 입법 사례 138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38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140
가. 필요성 및 의의 140
나. 법률적 근거 140
다. 입법 사례 141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41
3.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44
가. 필요성 및 의의 144
나. 법률적 근거 144
다. 입법 사례 145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45
4. 서울특별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147
가. 필요성 및 의의 147
나. 법률적 근거 147
다. 입법 사례 147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48
5.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150
가. 필요성 및 의의 150
나. 법률적 근거 150
다. 입법 사례 151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51
6.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153
가. 필요성 및 의의 153
나. 법률적 근거 153
다. 입법 사례 154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54
7.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156
가. 필요성 및 의의 156
나. 법률적 근거 156
다. 입법 사례 156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57
Ⅵ. 결론 159
참고문헌 162
부록 1 : 광약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163
부록 2 :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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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