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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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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서명/저자사항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6
형태사항85 p. :표;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6-[10]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요약국문요약수록
비통제주제어서울시,공공투자사업,공유지 임대,민간개발사업,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5350 S 359.009116 2014-1 v2016-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95351 S 359.009116 2014-1 v2016-1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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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5350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6-10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5351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6-10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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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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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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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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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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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 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II. 성과중심관리의 이론적 고찰 20
 1.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20
 2. 공공부문의 성과중심관리 23
 3.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중심관리 28
 4. 효과적인 성과중심관리 35
III. 성과중심관리 관점에서 본 공유지임대를 통한 서울시의 민간개발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43
 1. 서울 국제금융센터(SIFC) 사업 43
 2. 덜위치 반포외국인학교 사업 51
 3. 드와이트 영어권 우수 외국인 학교 유치 사업 54
 4. 성과중심관리 모듈에 따라 재구성 된 SIFC 사업 56
IV. SIFC를 통해 본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64
 1. 서론 64
 2.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65
 3. 조례제정권의 한계 66
 4.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의 통제 체계 66
 5. 공유재산 관리 체계와 규제의 사각지대 68
 6. 규제의 사각지대와 모럴헤저드 75
V.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개선방안 고안 78
 1. 제도 개선의 모색 78
 2. 개정 조례안의 내용 예시 88
 3.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 90
VI. 결론 95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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