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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심리제기요건 10
1 2016-1154 공사중지 의무이행청구 11
2 2015-165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처분 취소청구 16
3 2016-1394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
4 2016-968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취소청구 23
5 2015-1414 환매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9
6 2016-37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33
7 2016-428 중소기업융합과제발굴연구회지원사업협약 취소청구 39
8 2015-167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5
9 2015-1556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미표기 위법확인 청구 49
10 2015-1642 무허가건축물 신규등재 불가처분 취소청구 53
11 2016-821 도로폐지 신청 보완처분 취소청구 57
Ⅱ. 주택?도시계획 61
12 2016-523 이주대책대상자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62
13 2016-706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69
14 2016-202,203 관리처분계획 취소/인가 취소청구 81
15 2015-1713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처분 등 89
16 2016-354 분양대상 제외통지처분 취소청구 94
17 2016-606 이전고시 구보게재 거부처분 취소청구 98
18 2016-337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 102
19 2016-589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동의철회서 반려처분 및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12
20 2016-1319 주민총회개최승인 취소청구 118
21 2016-1191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126
22 2016-882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33
23 2015-155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40
24 2016-78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45
25 2016-616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결정 취소청구 153
26 2016-71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57
27 2016-999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2
28 2015-1561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74
29 2016-99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78
30 2016-1311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84
31 2016-1073 옥외광고물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188
Ⅲ. 건축?건설?교통 193
32 2015-983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94
33 2016-293 조건부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6
34 2016-68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10
35 2016-381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14
36 2016-44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불가 취소청구 218
37 2015-1692 시정지시 취소청구 222
38 2016-195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27
39 2016-14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35
40 2016-1085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39
41 2015-1677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44
42 2016-10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9
43 2016-8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53
44 2016-135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56
45 2016-96 무허가 전신주 이설 등 철거명령처분 취소청구 260
46 2016-3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264
47 2016-623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68
48 2016-73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에 따른 개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73
49 2016-8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77
Ⅳ. 보건복지?정보공개 282
50 2015-1509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청구 283
51 2015-1493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88
52 2016-609 단란주점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92
53 2016-916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96
54 2016-1049 어린이집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청구 299
55 2016-11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306
56 2016-1264 장애인연금소급지급이행청구 311
57 2016-649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316
58 2016-610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취소청구 등 320
59 2016-743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324
60 2016-92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및 정보공개 이행청구 329
Ⅴ. 재정금융?산업?기타 334
61 2015-1039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335
62 2015-160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40
63 2016-238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허가 갱신거절처분 취소청구 등 344
64 2015-142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49
65 2016-1032 일반게임제공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52
66 2015-1650 잡지사업폐업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356
67 2015-1697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60
68 2016-865 상담기록 파기 이행청구 365
Ⅵ. 절차상 하자 369
69 2015-1421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370
70 2016-54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