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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6

서울행정심판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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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서울행정심판위원회;
서명/저자사항행정심판 재결례집.서울행정심판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행정심판위원회,2017
형태사항376 p. ;26 cm
ISBN9791156219965
비통제주제어행정심판,재결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5718 S 363.7 2015-1 v201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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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5719 S 363.7 2015-1 v201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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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95718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6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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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95719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6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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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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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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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목차
Ⅰ. 심리제기요건 10
 1 2016-1154 공사중지 의무이행청구 11
 2 2015-165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처분 취소청구 16
 3 2016-1394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
 4 2016-968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취소청구 23
 5 2015-1414 환매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9
 6 2016-37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33
 7 2016-428 중소기업융합과제발굴연구회지원사업협약 취소청구 39
 8 2015-167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5
 9 2015-1556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미표기 위법확인 청구 49
 10 2015-1642 무허가건축물 신규등재 불가처분 취소청구 53
 11 2016-821 도로폐지 신청 보완처분 취소청구 57
Ⅱ. 주택?도시계획 61
 12 2016-523 이주대책대상자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62
 13 2016-706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69
 14 2016-202,203 관리처분계획 취소/인가 취소청구 81
 15 2015-1713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처분 등 89
 16 2016-354 분양대상 제외통지처분 취소청구 94
 17 2016-606 이전고시 구보게재 거부처분 취소청구 98
 18 2016-337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 102
 19 2016-589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동의철회서 반려처분 및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12
 20 2016-1319 주민총회개최승인 취소청구 118
 21 2016-1191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126
 22 2016-882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33
 23 2015-155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40
 24 2016-78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45
 25 2016-616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결정 취소청구 153
 26 2016-71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57
 27 2016-999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2
 28 2015-1561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74
 29 2016-99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78
 30 2016-1311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84
 31 2016-1073 옥외광고물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188
Ⅲ. 건축?건설?교통 193
 32 2015-983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94
 33 2016-293 조건부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06
 34 2016-68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10
 35 2016-381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14
 36 2016-44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불가 취소청구 218
 37 2015-1692 시정지시 취소청구 222
 38 2016-195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27
 39 2016-14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35
 40 2016-1085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39
 41 2015-1677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44
 42 2016-10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9
 43 2016-8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53
 44 2016-135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56
 45 2016-96 무허가 전신주 이설 등 철거명령처분 취소청구 260
 46 2016-3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264
 47 2016-623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68
 48 2016-73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에 따른 개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73
 49 2016-8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77
Ⅳ. 보건복지?정보공개 282
 50 2015-1509 기타식품판매업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청구 283
 51 2015-1493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88
 52 2016-609 단란주점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92
 53 2016-916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96
 54 2016-1049 어린이집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청구 299
 55 2016-11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306
 56 2016-1264 장애인연금소급지급이행청구 311
 57 2016-649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316
 58 2016-610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취소청구 등 320
 59 2016-743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324
 60 2016-92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및 정보공개 이행청구 329
Ⅴ. 재정금융?산업?기타 334
 61 2015-1039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335
 62 2015-160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40
 63 2016-238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허가 갱신거절처분 취소청구 등 344
 64 2015-142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49
 65 2016-1032 일반게임제공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52
 66 2015-1650 잡지사업폐업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356
 67 2015-1697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60
 68 2016-865 상담기록 파기 이행청구 365
Ⅵ. 절차상 하자 369
 69 2015-1421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370
 70 2016-54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