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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본부 법령해석 사례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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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과.재생정책팀;
서명/저자사항도시재생본부 법령해석 사례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016
형태사항536 p. ;30 cm
비통제주제어법령 해석,사례집,도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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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본부 법령해석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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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발간사

목차
제1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7
 제1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8
  1. 제3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28
   1-1. 활성화계획 확정 전 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16-0253) 28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31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2
  1. 제2조 정의 32
   1-1.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16-0181) 32
   1-2.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10-0188) 34
  2.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5
   ※ 법 제40조 15-0463 질의 가. 관련 35
  3.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6
   3-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15-0822) 36
   3-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의 “정비계획 수립”의 의미(15-0097) 39
   3-3. 토지등소유자도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13-0415) 41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10-0306) 42
  4. 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45
   4-1. 임대주택의 규모(07-0230) 45
    ※ 시행령 제13조의3 10-0307 관련 45
  5.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 48
   5-1.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15-0875) 48
   5-2.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15-0865) 50
   5-3.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15-0795) 52
   5-4.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15-0794) 53
   5-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14-0430) 55
   5-6.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13-0563) 56
   5-7.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13-0559) 58
  6. 제5조 행위제한 등 61
   6-1.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13-0203) 61
   6-2.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07-0159) 62
  7.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64
   7-1. 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06-0316) 64
    ※ 법 제26조 16-0198 관련 64
  8.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66
   8-1. 사업대행자로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는지(14-0619) 66
  9.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68
   9-1.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승계(05-0060) 68
  10.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70
   10-1. 법 제11조제1항 등(15-0330) 70
   10-2. 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는지(11-0441) 71
   10-3. 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09-0208) 73
   10-4.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07-0406) 74
  11.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78
   11-1.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15-0666) 78
   11-2.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12-0097) 79
   11-3.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11-0455) 80
   11-4.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10-0266) 82
   11-5.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임하는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10-0038) 84
   1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09-0072) 86
  12.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87
   ※ 법 제13조 10-0038 관련 87
  13.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88
   13-1.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16-0357) 88
   13-2.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15-0212) 90
   13-3. 조합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되는지(14-0610) 91
   13-4.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11-0684) 93
   13-5. 정비사업구역내 1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 중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방법(11-0666) 95
   ※ 법 제4조 15-0822 질의 나. 관련, 시행령 제27조 12-0649 관련 88
  14.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98
   14-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15-0380) 98
   14-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14-0496) 100
   14-3.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13-0547) 101
   14-4.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13-0474 103
   14-5.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13-0296) 104
  15.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07
   15-1.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14-0311) 107
   15-2. 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10-0059) 109
  16.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111
   16-1. 2016.1.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16-0228) 111
   16-2.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16-0145) 113
   16-3.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15-0716) 115
   16-4.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12-0468) 116
   16-5.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11-0293) 118
   16-6.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10-0010) 121
   ※ 법 제48조 10-0104 질의 가. 관련 111
  17.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123
   17-1.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16-0396) 123
   17-2.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13-0023) 125
   ※ 법 제77조 13-0009 관련 123
  18.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127
   18-1.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16-0394) 127
   18-2. 조합임원 결격사유 신설규정의 시행 전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신설규정 시행 이후에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09-0359) 128
   ※ 법 제13조 10-0038 관련 127
  19.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130
   19-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16-0238) 130
   ※ 법 제4조의3 15-0865 관련, 법 제11조 07-0406 질의 가. 관련 130
  20. 제25조 대의원회 132
   20-1.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할 수 있는지(15-0006) 132
   20-2.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10-0495) 133
   ※ 시행령 제36조 10-0268, 08-0384 관련 132
  21. 제26조 주민대표회의 135
   21-1.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도 취소해야 하는지(16-0198) 135
   21-2.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14-0714) 137
  22. 제28조 사업시행인가 140
   2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15-0191) 140
   22-2.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13-0652) 141
   22-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보금자리주택건설 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11-0550) 143
  23.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44
   ※ 법 제16조 14-0610 관련, 부칙 10-0007 질의 가. 관련 144
  24.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145
   24-1.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16-0120) 145
  25. 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147
   25-1.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11-0226) 147
  26. 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148
   26-1.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 계획에 따른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부(12-0104) 148
  27.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51
   27-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16-0240) 151
   27-2.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15-0863) 154
  28.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157
   28-1. 법 제40조제1항 관련(15-0463) 157
   28-2.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12-0105) 159
  29. 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162
   29-1. 구청장 등이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11-0208) 162
  30.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63
   30-1.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15-0669) 163
   30-2.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14-0348) 165
   30-3.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11-0548) 167
   ※ 법 제16조의2 14-0496 관련 163
  31.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등에 대한 조치 169
   31-1.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전 분양신청 철회 가능 여부(12-0079) 169
   ※ 법 제40조 15-0463 질의 나. 관련 169
  32.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71
   32-1.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15-0223) 171
   32-2.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14-0289) 172
   32-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10-0104) 174
   ※ 법 제19조 10-0010 관련 171
  33. 제50조 주택의 공급 등 177
   ※ 시행령 별표 11-0474 관련 177
  34.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178
   34-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16-0103) 178
   34-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금액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지(11-0643) 180
   34-3. 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10-0286) 181
   34-4.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09-0132) 183
  35. 제66조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185
   35-1.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16-0296) 185
   35-2.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11-0545) 187
   35-3. 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08-0237) 189
   35-4. 매각토지의 평가시기(07-0247) 190
  36. 제68조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192
   36-1.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10-0417) 192
  37.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194
   37-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11-0126) 194
  38. 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196
   38-1.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12-0012) 196
  39. 제76조 회계감사 198
   39-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15-0772) 198
   39-2.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11-0442) 199
   39-3.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기 전 회계감사 방법(09-0423) 201
   39-4.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 대상인지(09-0190) 202
  40. 제77조 감독 205
   40-1. 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13-0009) 205
   40-2. 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12-0542) 206
   40-3. 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09-0120) 207
   ※ 법 제11조 07-0406 질의 나. 관련, 법 제26조 14-0714 질의 나. 관련 205
  41. 제77조의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209
   ※ 법 제11조 11-0441 관련, 법 부칙 15-0383 관련 209
  42.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209
   42-1.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13-0110) 209
   42-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 대상자의 범위(12-0428) 210
   42-3. 서면결의서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11-0324) 212
  43. 부칙 214
   43-1.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15-0383) 214
   43-2.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10-0007) 215
   43-3. 재건축시 임대주택 공급의무 여부(09-0361) 218
   ※ 법 제4조의3 15-0795 관련, 법 제11조 09-0208 관련, 법 제16조의2 13-0547 관련, 법 제19조 16-0228 관련, 법 제23조 09-0359 관련 214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221
  1. 제2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221
   ※ 법 제2조 16-0181 관련 221
  2.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221
   ※ 법 제4조 10-0306 관련 221
  3. 제13조의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221
   3-1.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비율(10-0307) 221
  4. 제22조의2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224
   4-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11-0587) 224
   4-2.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10-0189) 225
  5.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228
   5-1.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2008.12.17.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2008.12.17. 전에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1-0246) 228
  6.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230
   6-1.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12-0649) 230
   6-2.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11-0527) 231
   6-3.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명부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09-0286) 233
   ※ 법 제4조 15-0822 질의 나. 관련, 법 제16조 16-0357, 11-0684 관련 230
  7.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235
   7-1.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12-0672) 235
   7-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06-0140) 236
   7-3.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06-0130) 238
   ※ 법 제16조 11-0666 관련, 법 제16조의2 15-0380 관련 235
  8. 제31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239
   ※ 법 제77조 13-0009 관련 239
  9. 제32조 정관의 경미한 사항 변경 239
   ※ 법 제20조 16-0396, 13-0023 관련 239
  10. 제35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239
   ※ 법 제25조 15-0006 관련 239
  11. 제36조 대의원회 240
   11-1.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14-0804) 240
   11-2.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10-0268) 241
   11-3.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08-0384) 242
  12.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244
   12-1.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16-0331) 244
  13. 제54조 주택의 공급 등 246
   ※ 시행령 별표 11-0474 관련 246
  14. 제67조 회계감사 246
   ※ 법 제76조 09-0423, 09-0190 관련 246
  15. 별표 246
   15-1.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11-0474) 246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248
  1. 제9조의2 손실보상 등 248
   1-1.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12-0634) 248
   1-2.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11-0191) 249
  2. 제22조 자료의 공개 및 열람 251
   ※ 법 제81조 11-0324 관련 251
제3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253
 제1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54
  1. 제2조 정의 254
   1-1.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10-0494) 254
  2.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256
   2-1. 법 시행일(2011. 12. 1)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지(11-0727) 256
   2-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08-0213) 257
   2-3. 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08-0105) 259
  3.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261
   3-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14-0066) 261
   3-2.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13-0108) 262
   3-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12-0523) 265
   3-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12-0283) 266
   3-5.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 의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여전히 유효한지(11-0294) 268
   3-6.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11-0112) 270
  4. 제13조의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272
   4-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15-0686) 272
   4-2.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13-0653) 274
  5.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277
   5-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08-0013) 277
제4장 도시개발법 등 279
 제1절 도시개발법 280
  1. 제2조 정의 280
   1-1. 단지 또는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10-0020) 280
  2.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81
   ※ 법 제2조 10-0020 관련 281
  3.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82
   3-1. 토지소유자의 의미(06-0393) 282
  4. 제11조 시행자 등 284
   4-1. 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11-0760) 284
   4-2.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10-0326) 287
   4-3.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09-0329) 288
   4-4. 법 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08-0087) 290
   4-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07-0246) 293
  5. 제13조 조합설립의 인가 295
   5-1.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09-0314) 295
  6. 제27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296
   ※ 시행령 제58조 10-0063 관련 296
  7.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297
   7-1. 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06-0036) 297
  8.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298
   8-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14-0542) 298
  9.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299
   ※ 시행령 제85조의5 16-0094 관련 299
  10. 부칙 300
   10-1.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16-0071) 300
   10-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05-0017) 302
 제2절 도시개발법 시행령 305
  1. 제34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305
   1-1.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16-0023) 305
  2. 제39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307
   2-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14-0208) 307
  3. 제5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309
   3-1.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08-0084) 309
   ※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관련 309
  4. 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313
   4-1.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시설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10-0063) 313
  5. 제85조의5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315
   5-1.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16-0094) 315
제5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17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8
  1.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318
   1-1.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13-0115) 318
  2.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20
   2-1.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10-0177) 320
   2-2.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협상제도를 통하여 기금의 재원이 되는 비용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것인지(10-0163) 322
  3.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325
   3-1.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10-0319) 325
  4.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327
   4-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12-0165) 327
  5.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330
   5-1.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주체(10-0002) 330
  6. 제3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332
   6-1.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대상이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지(16-0479) 332
  7. 제35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335
   7-1. 법 제35조제2항의 행정기관의 장의 범위(11-0586) 335
  8.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37
   8-1.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14-0136) 337
  9.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39
   9-1. 용도지역이 환원되기 위한 요건(13-0330) 339
  10.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341
   10-1.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15-0549) 341
   10-2.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법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11-0357) 342
   10-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11-0121) 344
   10-4.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09-0064) 345
   10-5. 매수청구권의 범위(06-0392) 347
   10-6.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06-0049) 348
  11.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51
   11-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09-0021) 351
  12.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53
   12-1.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15-0450) 353
   12-2.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10-0099) 355
  13.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357
   13-1. 도시?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16-0199)  357
  14.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360
   14-1.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16-0257) 360
   14-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13-0537) 362
   14-3.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11-0508) 364
   14-4.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10-0295) 366
   14-5.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09-0351) 368
   14-6.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규모의 산정방법(09-0347) 369
   14-7. 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08-0060) 371
   14-8. 토지의 분할(06-0284) 372
  15.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74
   15-1.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의미(15-0194) 374
   15-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법 제59조 등보다 넓게 정한 조례의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여부(11-0240) 375
   15-3.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07-0439) 378
   ※ 법 제56조 13-0537와 중복 374
  16. 제64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79
   16-1. 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07-0404) 379
   ※ 법 제56조 11-0508 관련 379
  17.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381
   17-1.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14-0391) 381
   17-2.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동일인이 개발행위허가지와 접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11-0677) 383
   17-3.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법 제65조가 적용되는지(11-0158) 385
   17-4.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인지(09-0178) 386
   17-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08-0221) 387
   17-6. 차량 진?출입로의 무상귀속 여부(08-0159) 389
  18.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391
   18-1.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14-0853) 391
   18-2.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의 건축이 허용되는지(13-0609) 393
   18-3.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내 농지에 숙박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 제한 여부(13-0079) 395
   18-4.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제거한 용기충전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재설치할 수 있는지(12-0243) 397
   18-5.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11-0119) 398
   18-6.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기계식 세차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10-0015) 400
   18-7.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역 제한 여부(08-0364) 402
   18-8.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05-0093) 404
   ※ 시행령 제71조 13-0207 관련 391
  19.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406
   19-1.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14-0536) 406
  20.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408
   20-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15-0267)  408
   20-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12-0595) 410
  21.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12
   21-1.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대상(14-0245) 412
   2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13-0113) 414
   21-3. 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12-0124) 416
   21-4.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의 범위(09-0173) 418
  22. 제89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421
   22-1.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 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지(09-0353) 421
  23.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423
   23-1. 실시계획 고시의 효력(08-0073) 423
  24.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25
   24-1.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07-0285) 425
  25.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427
   25-1. 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08-0083) 427
   ※ 법 제65조 11-0158와 중복 427
  26.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429
   26-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09-0077) 429
  27. 제113조의2 회의록의 공개 431
   27-1. 국회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13-0131) 431
   27-2.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11-0403) 433
   ※ 시행령 제113조의3 12-0195 관련 431
  28. 제119조 허가기준 435
   28-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06-0123) 435
   ※ 법 제124조 08-0351 질의 가. 중복 435
  29. 제120조 이의신청 438
   29-1. 법 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07-0024) 438
  30. 제12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440
   30-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11-0187) 440
   30-2. 법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10-0396) 442
   30-3. 토지이용의무 등(08-0351) 443
   30-4.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07-0438) 448
   30-5. 토지이용의무기간(07-0378) 450
   30-6.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07-0313) 452
   ※ 시행령 제124조 06-0358 관련 440
  31.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455
   31-1. 토지거래계약허가시 제출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일에 토지이용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이 가능한지(10-0101) 455
   31-2.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09-0211) 457
  32.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0
   32-1.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07-0362) 460
  33.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464
   33-1. 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07-0286) 464
  34. 부칙 466
   34-1. 기초조사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준일(16-0161) 466
   34-2. 경과조치의 적용범위(06-0326) 467
   34-3.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06-0050) 469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1
  1. 제2조 기반시설 471
   1-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11-0220) 471
   ※ 법 제93조 09-0121 질의 가. 관련, 시행령 제93조 09-0121 질의 가. 관련 471
  2.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473
   2-1.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14-0424) 473
   ※ 법 제34조 16-0479 관련 473
  3. 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475
   3-1.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14-0150) 475
  4. 제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477
   4-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15-0408) 477
  5.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79
   ※ 법 제52조 10-0099와 중복 479
  6.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80
   6-1.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12-0135) 480
  7.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482
   7-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16-0097) 482
   7-2.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09-0412) 483
   7-3.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09-0312) 485
   7-4. 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09-0061) 487
   7-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08-0377) 488
   7-6.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른 면적의 산정방법(08-0122) 490
   ※ 법 제56조 09-0347 관련 482
  8.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93
   8-1.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13-0553) 493
  9.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494
   ※ 시행령 부칙 16-0038 관련 494
  10.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95
   10-1.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14-0835) 495
   10-2.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13-0207) 496
   10-3.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12-0244) 498
   10-4.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08-0110) 500
   ※ 시행령 별표 12-0070 관련 495
  11.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02
   11-1.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14-0171) 502
   1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13-0394) 504
   11-3. 기존 부지의 범위(13-0246) 506
   11-4. 생산관리지역에 축사 건축 시 해당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지(12-0631) 508
  12.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510
   12-1.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13-0264) 510
   12-2. 기존 공장의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10-0211) 512
   12-3.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09-0121) 514
   12-4.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08-0323) 517
   12-5.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08-0266) 519
   ※ 법 제76조 12-0243 관련 510
  13. 제113조의3 회의록의 공개 521
   1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12-0195) 521
  14.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523
   14-1. 조항의 적용 범위(08-0274) 523
  15. 제119조 허가기준 525
   ※ 법 제119조 06-0123 관련 525
  16.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525
   16-1.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토지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08-0089) 525
   16-2. 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06-0358) 526
   16-3. 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06-0357) 528
   ※ 법 제124조의2 10-0101 질의 나. 관련 525
  17. 부칙 529
   17-1. 대통령령 제22703호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의미(16-0038) 529
  18. 별표 532
   18-1.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15-0305) 532
   18-2.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13-0363) 533
   18-3.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12-0689) 535
   18-4.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12-0070) 537
   18-5.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10-0460)  539
   18-6.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금융업소가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이 적용되는지(10-0350) 541
   18-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10-0135) 542
   18-8. 생산관리지역 내 허용되는 식품공장의 범위(09-0421) 544
   18-9.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07-0430) 546
   18-10.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07-0179) 547
   18-11. 지형지물의 범위(07-0054) 549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50
  1. 제6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550
   1-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11-0651) 550
   1-2.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07-0145) 552
  2.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554
   2-1. 통행지역권이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용권에 해당되는지(16-0144) 554
  3. 제10조 개발행위헉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556
   3-1.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13-0147) 556
  4.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558
   4-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14-0546) 558
  5. 별표 560
   5-1.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14-0227) 560